[북핵문제][북한핵문제][대북정책][핵정책][핵위기][한반도위기]한반도핵문제(북핵문제)에 따른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북한핵문제(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

소개글

[북핵문제][북한핵문제][대북정책][핵정책][핵위기][한반도위기]한반도핵문제(북핵문제)에 따른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북한핵문제(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핵확산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Ⅲ. 북한의 과거와 미래의 핵능력
1. 과거의 핵능력
2. 북한의 미래 핵능력

Ⅳ. 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선택
1. 북한에 대한 인식
2. 북한의 핵개발 의도 판단
3. 북핵 해결을 위한 방안
4. 다자적 접근
5. 미국의 선택
1) 협상
2) 대북 제재 및 군사력 사용 위협
3) 핵보유 방치
4) 군사행동

Ⅴ. 미․북 협상의 현황과 문제점
1. 미․북 협상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2. 미․북 양자협상에 대한 북한의 전략
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미․북 평화협정 체결
2) 2002년 핵문제 발생 이후 북한의 전략
3. 미․북 양자협상의 문제점

Ⅵ.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

Ⅶ.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사회의 과제
1.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가
2. 국제사회의 과제

Ⅷ. 핵위기 극복과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

Ⅸ.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1. 북핵문제의 본질과 해결 원칙
2. 북핵 3원칙의 수정과 평화번영정책의 단계별 접근 수정
3.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해야 하고 동시에 북한은 핵포기의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는 북핵포기가 북한 스스로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철회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과 적대정책 포기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북미간 상호 양보가 아니라 미국의 압박과 대북 정권교체 프로그램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은 그것이 설사 북한의 핵포기를 결과한다 하더라도 북미간 신뢰구축과 관계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이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의 동시병행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한미공조 없이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 듯이 역으로 남북관계 진전 없이 북한의 입장변화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정부는 북핵해법의 원칙들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면서도 조건과 현실에 따라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력을 발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나름의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가 실제 북핵해법에서 혼선을 빚는 이유도 미국과 의견을 달리하는 한국정부의 원칙을 지나치게 선언적으로 강조하다가 정작 한미공조 과정에서는 미국의 주도에 끌려 들어간 측면이 크다. 세련되지 못한 외교력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한미공조를 불안케 하고 결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입장에 뒤늦게 휩쓸리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병행 원칙, 북핵을 넘어 북미관계 개선 유도 원칙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원칙의 견지가 단순히 발언과 주장만으로 미국, 일본 등을 자극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한미간 신뢰와 공조라는 실용적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정부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경한 주장만으로 한미신뢰를 불안케 하고 그 결과 급기야는 한미공조 회복을 위해 남북관계 유지의 원칙마저 양보하는 좌충우돌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Ⅹ. 결론
충돌을 바라지 않는 각국의 기본입장에도 불구, 미·북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상호 오해로 인해 일순간 위기 국면으로 비화될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대선을 앞둔 미국으로서는 북핵문제가 조기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북한이 재차 핵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적으로 비판이 고조될 경우 강경파가 다시 대북정책을 장악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북핵과 유사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종 책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미국의 특성으로 볼 때,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시간이 점차 경과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다른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실례를 들어보자면 미국은 최근 일본을 통해 만경봉호를 조사케 하였고 대만으로 하여금 북한 화물선을 억류케 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가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회에서는 북한 난민 30만 명을 수용하는 안건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북한의 전복을 유도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미측은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 지역 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주한미군 병력을 북한군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서울 이남으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 공세에 대응하여 북한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역사의 경험과 미국의 외교 전통으로 볼 때, 현재 협상을 추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혼미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미·북 양측 모두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획기적인 양보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사적 대결은 인류에게 재앙만을 가져다 줄 뿐이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이 최선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 비확산 조약인 NPT는 조약으로 그것을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북미합의문은 정치적인 내용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미 NPT 탈퇴로 상당한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진 북한은 북미합의문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을 핵무기 개발이라는 초강수로 헤쳐나가려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보다도 현 체제 유지에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집권자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의 이라크 사태를 겪으면서 그 불안감은 더 커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체제보장을 해주고 미국은 북핵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의 독재정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가면서 북핵 위험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도 지금까지의 적대적인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국내 문제 해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이번만큼은 확실히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상호 신뢰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후속 6자회담이 조기에 개최되길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학성 - 차기정부 대북·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2
김영윤 외 -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류길재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아태평화재단 -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1995
정영태 - 파키스탄·인도·북한의 핵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2
조선외무성 대변인 - 조선반도 비핵화운명은 전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달려있다, 조선중앙 통신, 2003
정옥임 - 부시행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정치학회 공동 학술회의 \'신정부의 대북 및 대미정책 과제와 방향\' 발표논문, 2003
조동호 -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분야 제도화 방안, 통일정책연구소 주최 제2차 남북한관계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0
전성훈 -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현황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삼민사, 1994

키워드

북핵문제,   북한핵문제,   대북정책,   핵개발,   북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