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의 자치권; 자치권의 범위 등

소개글

도시정부의 자치권; 자치권의 범위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2절 도시정부의 자치권
Ⅰ.자치권의 의의
Ⅱ.자치 입법권
Ⅲ. 자치 조직권
Ⅳ.자치행정권
Ⅴ.자치재정권

제 3절 국가와 도시정부간의 기능배분에 의거하여 주민에게 , 강제 하는 권력적 기능
Ⅰ.기능배분의 의의
Ⅱ.국가와 도시정부간의 기능배분의 본질
Ⅲ. 국가와 도시정부간의 기능배분의 현황과 문제점
Ⅳ. 국가와 도시정부간 기능배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시, 군 간의 정책
충돌과 행, 재정능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
④지도, 감독기능
자치단체는 인적, 지역적 구성요소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어 실질적 상, 하 관계가
생기는 데 광역자지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지도, 감독기능을 하게 된다.
(나)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지방계획 및 지역공익 사업
환경위생사무
초등학교, 직업훈련 등 교육사업
주택 및 상, 하수도사업
공원, 녹지 등의 위락 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사업
노인, 아동복지 및 청소년보호 등의 사회복지사업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소방, 방범 등의 치안사무
지역주민의 가치관, 의식구조, 행태 등 지방문화의 쇄신, 창달 사무
경기장, 도매시장, 공동묘지, 화장장 등 공동시설에 관한 사무
기타 공공 복지에 관한 사무
Ⅲ. 국가와 도시정부간의 기능배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능배분의 현황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 단체사무, 위임사무로 구분
(1) 자치사무
@자치단체의 존립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
@소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로 충당
@국가의 감독 수준은 합법성, 교정적 감독 같은 소극적 수준
(2) 단체위임사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받아 처리하는 사무
@위임되면 자치단체의 사무로 취급
@중앙통제가 자치사모보다는 많고 경비 일부를 국고서 담당
@감독은 합법성의 감독, 합목적성 감독까지 허용 예방적 감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3) 기관위임사무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 기타 집행기관에
위임되는 사무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 한다
@수입기관이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인 집행기관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에 지방의회는 관여 못 한다
@소요경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
@교정적 감독, 합법성의 소극적 감독, 예방적 감독, 합목적성의 적극적 감독까지
허용
2. 기능배분의 문제점
(1) 과다한 기관위임사무
(2)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3) 과도한 지휘, 감독
(4) 자의적 사무위임
(5) 기능배분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Ⅳ. 국가와 도시정부간 기능배분의 발전방향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①공공복지기능은 대폭적으로 이양
②관련 기능을 총체적 이관하여 업무의 일관성 강화
③자치행정적 성격의 기능은 자치사무화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이나 주민편의의 제고를 위한 것은 이양
2.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정립
지방분권에 의한 자치권한 확대 필요
①자치사무의 비중 증대, 국가사무와 공동사무 비중 약화
②자치사무를 도시지역일수록 강화, 국가사무는 도 및 군 자치단체에 더 큰 비중을 두게 한다.
③공동사무의 폭을 줄여 경비부담과 국가 감독상의 혼란 방지
이러한 성격을 띠는 지방특별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흡수
①지방종합행정의 성격을 띤 기능
②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요하는 기능
③도시행정구역 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국지적 기능
④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지 않는 기능

키워드

자치권,   도시정부의 자치권,   도시정부권한,   지방자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