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현황과 입양가족을 위한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1. 입양의 정의와 특성

2. 입양의 성립요건

3. 입양의 종류와 구성요소

4. 입양의 현황

5. 입양 및 입양가족의 문제점

6.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방안

7. 최종 결론

본문내용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 본인 동의에 관한 현령을 하향 규정하여 하며, 친부모의 경우는 부부 동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하며, 친부모가 자녀를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기관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 일정기간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족복지서비스 확대
1)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입양아동은 분리를 경험하고 특히 연장아동의 경우 입양 후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입양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 본인이 입양된 사실에 대해 이해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입양부모 자조집단인 한국입양보호회는 매년 입양아동을 위한 캠프를 통해 입양아동이 또래, 선후배 입양아동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양에 관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2)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제공
입양부모는 불임, 부모역할, 친부모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전후에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에서 입양부모는 입양관련 전문가나 상담전문가 보다는 경험 있는 입양부모가 제공하는 입양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정숙, 변미희, 2001)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입양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프로그램 제공
친부모에게는 친부모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고해야 하며, 입양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돼야 하며, 입양 후 겪게 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특히,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와 진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김만리, 2000) 이들을 위한 진로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공개입양의 활성화
현재 국내입양실무에서는 입양아동 뿐만 아니라 입양부모에게도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입양을 신생아 위주로 국한시키게 되고 입양아동에게 친부모에 대한 사실을 비밀에 부치게 되므로 이것은 사실상 입양아의 뿌리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자아정체감 형성이 어렵게 된다.
(Hoopes,1990; Wadia-Ellis,1995; 배태순,1998 재인용) 따라서 입양의 비밀성은 입양아의 복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 입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외에 입양부모 자조집단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입양부모 자조집단은 입양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동해결을 모색하며 상호간 지지체계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입양가족의 건전한 발달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자조집단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7. 최종 결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혈통주의로 인해 입양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또한 전쟁고아 및 혼혈아 보호의 대책으로 시작되었던 해외입양이 국내 입양보다 월등히 많아 고아수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려 지기도 하며 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 역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입양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내 입양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며 지난 해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앞지르는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양정책은 아동의 복지적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정책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많아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정책으로 우선, 행정 절차상 중복되는 과정을 단일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삭제하여 입양서류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입양아의 건전한 발달과 국내입양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양부모의 입장보다는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는 입양으로 전환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친자가 있는 비불임 부부의 참여를 유도하고 연장아나 장애아의 입양을 늘리기 위해서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국내입양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폐쇄적인 비밀입양을 지양하는 방안으로 사전 입양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내입양의 큰 걸림돌인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입양에 대한 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양은 ‘버려지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일이 아니다. 그 어떤 생명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입양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현존하는 오늘날 입양가족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거나 쉬쉬하기 보다는 떳떳하게 밝히며‘다른 가족과 다를 바 없는 가족’이라는 국민의 의식전환과 사회의식의 변화로 보다 긍정적인 입양문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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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 김성경 외, 2005
현대가족복지론 - 이소희 외, 양서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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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양실태와 그 대책 - 김영화,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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