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현황 및 보호서비스와 대책방안

목차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의 영향
5. 아동학대의 현황
6. 국내의 아동보호서비스
7. 외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대안
8.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방안
9. 최종 결론

본문내용

규정뿐이라 아동학대의 범위지정과 학대자의 처벌 문제에서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가 매우 모호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대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세분화하여 학대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다. 학대의 경중을 가려 아동에 대한 3개월 이하의 접근금지 명령이나 3년 이하의 보호양육교육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가 학대자와 아동의 공동생활을 100시간 이하 관찰한 뒤 적합판정을 내리는 관찰명령도 있다. 만일 학대자가 보호처분의 확정 후에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할 수 있다. 이밖에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아동방임죄도 추가됐다(한국일보, 1997)
(4)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
예방프로그램과 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제 3자가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학대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정신의 희박, 국민적 인식의 미흡 등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되고, CDB와 같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위원회 운영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재정 지원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애호사상에 대한 부모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통한 국민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아동학대에 관련된 기관에서는 사회언론 매체의 도움을 얻어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 특히, TV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할 것이며, 이에 국가는 학대아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신고 센터 확대 설치 운영
현재 우리나라의 학대 신고 센터는 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부모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고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아동학대 신고 센타가 아동학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어린이 재단, 아동상담소,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 기미아 찾아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기미아에 국한하지 말고 아동학대 전반에 걸친 신고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병원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24시간 직원을 대기시켜서 신고 시 즉각 처리해 주어야 한다.
이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상담, 치료 서비스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학의 관련학과 둥의 지역 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개입 등에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최종 결론
우리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모의 체벌이 “사랑의 매”라는 포장된 명분으로 당연시 받아들여짐으로써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묵인 혹은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체벌을 훈육의 도구로 여기고 학대나 방임을 개인의 가정사로 보는 전통적 통념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어, 법적 토대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의식과 노력은 물론, 국가의 개입 의지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부모에 의한 가혹한 체벌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훈육의 도구라는 변명과 남의 집안일이라는 이웃의 태도, 그럴 수 있다고 방조하고 묵인하는 주위의 무관심, 법조항만 갖고 있을 뿐 개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제도적 현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상인 것이다. 이로 인해 어리고 미약한 아동은 여전히 가정의 높은 울타리 안에서 학대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나 책임으로만 돌린 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아동학대의 문제를 가두어서는 안 된다. 한 가정에 속한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전환되어, 아동보호의 책임을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져야 한다. 아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가정의 아동에게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발달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더불어 사는 사회의 참된 의미가 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우리 사회는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실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www.mohw.go.kr
www.childabuse.or.kr
www.ch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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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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