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 형태,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국가인권위원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업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발전방향 분석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 형태,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국가인권위원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업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발전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형태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1. 강제적 권한의 미약
2. 조사대상의 한정

Ⅳ. 국가인권위원의 독립성
1. 국가인권위원의 자격
2. 국가인권위원의 선임절차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주요업무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1.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2. 실효성문제
1) 조사거부 및 방해에 대한 처벌문제
2)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문제
3) 소환요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문제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주체

Ⅶ.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발전방향
지금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정은 허울만 있는 기구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이다.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기준에 상당한 정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형태와 기능은 이 법안 제1조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고 진정 인권을 위한 기구로 재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국가기관들에 의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던 인권의 사각지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활동의 효율성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사실 국가기관, 특히 인권과의 마찰이 많은 수사기관을 비롯한 중요 권력기관들은 인권보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활동의 효율성을 아울러 고려하기 때문에 인권에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문제에서 균형주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인권보호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권관련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제1기 위원회가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와 국가보안법 문제, 신체·양심·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향상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지만 도시 빈민과 노인 문제 등 소수자 인권문제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를 참고해야 한다. 셋째, 다른 국가기관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문제에 대해 특정한 편향성 내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권보호 활동을 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인권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문제와 뒤섞이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인권의 확대와 강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기구는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제도이나 기존의 인권보장제도가 방치하고 있는 영역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라는 점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가인권기구가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주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는데서 나오는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기존의 국가권력의 강한 거부감은 국민의 인권보장보다 국가기관의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우는데 기인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주, 유엔 한국의 사회권 수준 미달 :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 정부보고서 검토회의 참관기 시사저널, 1995
□ 국제사면위원회 지음, 이용교, 이희길 옮김, 인권교육의 기법, 인간과 복지, 1997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아이들의 인권세계의 약속, 내일을 여는 책, 1997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권교육의 이론과 실제-학교에서의 실천적인 활동지침, 1995
□ 이정은, 한국에서의 인권개념 형성과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문학석사 학위논문, 1999년
□ 한상진, 인권논의에서 왜 동아시아가 중요한가, 사회과학원, 1996
□ 홍성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법 실천, 인권위원회 제도의 법적 검토 (대한국제법학회 1999년도 제2차 학술세미나, 1999

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구,   인권침해,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