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요점정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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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보험의 개념

2. 재보험의 종류

3. 재보험 계약의 종류

4. 자가보험

5. 위험선택의 필요성

6. 보험시장의 경쟁

7. 보험의 독점

8. 보험기업의 사회적 책임

9. 보험마케팅의 개념

10.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정책

11.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정책

12. 보험대리점의 기능

13. 모집인(생활설계사)의 3무권

14. 보험기업 재무활동의 특정

15. 보험기업 재무활동의 목적

16. 보험기업 재무활동 추가내용

17. 보험투자의 원칙

18.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의 성격과 특성

19.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의 계산

20. 해약환급금

21. 계약자 배당

22. 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

본문내용

급성장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당한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
- 질멜(Zillmer)책임준비금방식 : 초년도에 예정신계약비를 전액커버하고 그만큼 순보험료를 감액시키며 다년도 이후는 신계약비는 제로로 하고 그만큼 순보험료는 증액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초년도의 부가보험료는 차년도 이후의 부가보험료보다 많기 때문에 초년도에 신계약비를 전액지출하여도 어떠한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와 같은 Zillmer식은 초년도에 신계약비분만큼 순보험료식보다 적게 적립되지만 차년도 이후는 매년 분할하여 그 부분을 상각하여 간다.
20.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이 재원이 된다. 책임준비금 가운데 약간의 공제(이것을 해약공제율, 해약익이라 한다)를 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약간의 공제를 하는 이유는
- 역선택의 문제 : 해약된 계약의 피보험자가 건강체로 생각되기 때문에 잔존 피보험자 집단의 사망률은 해약이 없는 경우에 비해 악화됨.
- 미상각/신계약비의 변제 : 장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출한 신계약비 가운데 해약시점 이후의 미상각 신계약비분은 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 기대이익의 손실 : 보험회사는 게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책임준비금을 유리하게 운영하여 제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계약의 해약으로 이러한 이익의 감소를 초래한다.
21. 계약자 배당
보험료의 산정에 이용된 예정율과 실제율과의 상위에 의한 차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고 보험료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위는 다음과 같다.
- 사차익 : 계약당시의 피보험자집단은 일정수준이상의 건강체인 피보험자의 집단이기며, 일정정도 소득 이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망률은 국민사망율보다도 크게 낮다. 이처럼 예정사망율보다도 실제사망율이 낮으면 사차익이 생긴다.
- 이차익 :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 가운데 적립한 것을 운용하여 이자나 배당금수입을 얻게 되는 데 그 실체이율이 예정이율 이상으로 되면 이차익이 생기게 된다.
- 비차익 :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적다면 이차익이 생기게 된다.
22. 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으로 받아들이므로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해 놓아야 한다. 보험기업의 법정준비금은 장래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위해 적립한 것이므로 자산이 아니라 부채에 속한다. 보험준비금에는 법정 준비금외에 보험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한 임의준비금이 있다. 준비금은 현재채무를 위한 보험금지급준비금, 보험금지급경비준비금 등과 장래채무를 위한 미경과 보험료준비금이 있다.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에 비해 사고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비해 합리적 준비금 산출이 어렵다. 또한 언제 자금이 필요할 지 모르므로 장기투자보다는 현금화가 용이한 곳에만 투자하여 수익률이 생명보험보다 낮다.
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은 보험보장이라는 보험자의 계약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산기술에 의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손해보험에서는 후자가 책임준비금의 중요내용이다. 미경과 보험료준비금은 보험료의 미경과 부분과 미경과 위험에 대한 준비금으로 이 준비금 적립일 이후에 생기는 각종 부채를 위하여 할당된 총 보험료의 일부를 말한다.
미경과 보험료란 경과 보험료 준비금을 적립할 당시 보험자의 소유로 되지 않는 총보험금의 일부분이다. 미경과 보험료 준비금을 재보험 준비금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미경과 보험료 준비금을 가지고 보험자가 그의 현재의 부채를 충분히 재보험을 통하여 재보험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교재 및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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