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정책과 그 문제점에 관하여

소개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정책과 그 문제점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Ⅱ. 재가노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2.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정책적 접근
1) 노인인구집단중심 접근방법
2) 민간중심별 접근방법
3. 고령화 사회의 특성
1) 개인적 여건변화
2) 가족구조적 여건 변화
3) 지역사회적 여건 변화
4) 노인의 임상변화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Ⅲ.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1) 노인의 가족관계
2) 노인의 부양실태
3) 경제생활실태
4) 주거실태
5) 노인들의 복지욕구
(1) 경제적 욕구
(2) 건강에 관한 욕구
(3) 심리사회적 욕구
6)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2. 재가노인복지서비서의 내용
1)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2) 주간보호 사업(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3) 단기보호사업(Short Stay)
3.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가정봉사원 파견센타 운영상의 문제점
2) 경로우대 제도상의 문제점
3) 보호시설 보호상의 문제점
4) 노령수당 지급상의 문제점
5) 노인공동작업장의 시행상의 문제점

Ⅳ.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1. 가정봉사원 파견센타의 전문화 방안강구
1) 파견대상
2)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3) 서비스 방향
2. 경로우대 제도의 정착화 방안
3. 보호시설, 보호환경의 개선방안
4. 노령수당 확대지급 방안
5. 노인 공동작업장의 활성화 방안
6. 민간인 및 민간기업 참여 확대유도

Ⅴ. 결론

본문내용

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장 운영비 사용용도에도 신축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재 작업을 위한 직접비용인 작업대, 옷장 등의 구입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 지원금을 앞으로는 재료구입비등 직접비에도 사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행정기관은 물론 기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속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필요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단순한 일감이 아닌 사업성이 있는 작업을 도모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6. 민간인 및 민간기업 참여 확대유도
사회복지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복지선진국들이 민간단체의 힘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예방하고 치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복지 서비스에 비해 재가복지서비스가 비용면에서나 노인 개인의 심리 및 복지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가복지서비스의 병행도 재가노인복지에 역점을 두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 및 농촌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재가서비스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자원이 가장 풍부한 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전문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데, 한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을 교회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전문적 차원에서 기술적 지원과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외로운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안정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외로운 노인들을 파악하여 자원봉사자와 결연을 맺어주고 방문 혹은 친절한 전화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가복지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민간단체를 도울 수 있는 필요한 정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재가노인복 서비스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에 의한 효과적인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나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유지하고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이웃, 친구, 친척, 후원자 등 비공식집단의 원조 연결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식, 비공식 연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적, 정서적, 심리적 원조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하며 민간복지 활동이 종전처럼 각종 복지차원의 단순제공 또는 전달자라는 한계를 벗어나 민간부문의 역할과 활동방향을 재정립하여 민간차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과 종교계 등 민간이 함께 복지에 참여하는 파트너쉽(Partner ship)을 형성하며 둘째, 기업을 가시적이고 명분이 뚜렷한 복지사업에 투자하여 복지사업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셋째, 종교계는 기업이 투자한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서 사랑과 인간적 배려가 깃든 재가복지를 제공하며 넷째,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과 종교계간의 연결과 조세지원 제도 등 각종 지원을 맡도록 하고 다섯째, 민간기업과 민강의 재가복지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사업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여섯째, 민간이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인 설립 요건과 시설운영상 각종 규제요인도 대폭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다라 가족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노인 단독세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보건의료를 포함한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에 대한 자립성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 및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노인복지에 있어서 재가노인 복지가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노인문제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노인복지의 중심과제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 복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며,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전문인력 공급을 대책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종합적인 장기적인 계획의 기조속에서 복지시설 및 인력공급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며,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전문인력 공급 대책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무급자원봉사자에게만 의존하여 실적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확충과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노인개인과 가족의 관점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가를 지불할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 또는 가족이 부양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요보호상태의 발생을 방지하는 이른바 예방적 복지활동은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노인생활이 안정과 복지의 확보는 화폐적 욕구의 충족과 비화폐적 욕구의 충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성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화폐적 충족을 요구하는 소득보장의 정비, 주택보장, 생활환경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최저한의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과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들이 조만간 경험하게 될 노년기의 생활이 나름대로 보람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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