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원격의료계약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법률관계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원격의료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유형
제1절 보건의료정보화와 원격의료
1. 정보통신기술과 의료분야의 결합
2. 원격의료의 형태
3. 원격의료의 의료정보 기반기술
4. 원격의료의 필요성 및 장애요인
제2절 원격의료의 국내외 현황

III. 원격의료계약의 일반적 특성 및 법적 성질
제1절 원격의료행위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원격의료계약의 경우 원격의료인과 환자와의 법률관계
제3절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원격의료인과 환자의 법률관계
1. 법적 의무 없이 진료한 경우
2. 공법상 의료계약의 경우
제4절 전자약관에 의한 원격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IV. 원격의료계약에 관한 법적 효과
제1절 원격의료공급자의 권리 및 의무
제2절 원격의료수요자의 권리 및 의무
1. 원격의료수요자의 권리
2. 원격의료수요자의 의무
제3절 보험의료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V. 원격의료계약에 관련한 법적 책임
제1절 원격의료계약의 민사책임이론
제2절 의료법상 원격의료공급자 등의 민사책임
1. 원격지의료인의 민사책임
2. 현지의료인의 민사책임
3. 원격의료기반시설제공자의 민사책임
제3절 원격의료과오 관련 판례의 검토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박종두, "의료계약의 법적 구성", 법조, 1992.10.
박준호,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고찰', 연세대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12.
박형욱,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연세대박사학위논문, 2001.
방석호, "인터넷 활용에 따른 민사법적 문제", 한국법학50년(Ⅱ)-과거·현재·미래, 1998.12.
방창덕, "의사의 권리와 의무", 의학논리, 1984.
배병일, "의료계약상의 진료채무와 진료비채무와의 관계", 사법행정 제398호, 1994.2.
배의환·김영길, "웹을 이용한 원격의료정보시스템의 구현",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연제집 제5권1호, 2001.5.
백윤철,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와의 관계-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경희대국제법무대학원 강의교재, 2001.11.
백철화, "Telemedicine의 현황", 전자공학회지 제175호, 1998.12.
보건복지부,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범국가적 의료정보통신망의 구성을 위한 Telemedicine의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제2차년도 최종보고서', 1998.
비트컴퓨터(bit.co.kr), "원격의료서비스의 현실과 구축방안", 2002.3.
새천년준비위원회·한국법학교수회, "원격진료에 관한 특례법 제정연구", 밀레니엄관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2000.11.
세계의사회,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 의무 및 윤리지침에 대한 성명(번역자료)', 제51차 총회(이스라엘, 텔아비브), 1999.10.
손용근,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경감에 관한 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1996.
안지영, "인터넷을 통한 건강상담의 내용분석", 간호행정학회지 제6권1호, 2000.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법과대학·법학연구소,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연세대모의법정, 2002.9.18.
염용권·명희봉·이윤태·김동욱·서원식·이관익, "원격진료 보수지불체계 설정방향에 관한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제7권2호, 1997.10.
오병철,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1996.
원경철, '의사책임을 중심으로 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법률관계', 전북대석사학위논문, 1992.
의약전문지 BIZ & ISSUE, '특집-국내외 원격진료 과거와 현재', 2000.2월호.
유선미, "Cyber Hospital, Cyber Doctor.", 제1회 인간, 사회 @ 인터넷 학술대회, 이화여대, 2001.5.19.
유태우, "재택원격진료", 대한의사협회 제30차 종합학술대회 자료집, 2002.
이경윤, "전자화폐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정보법학, 2000.12.
이동훈·곽태호·조현경·서정성, "국내 인터넷인증의 운영경험", 인터넷 건강정보 올바른 방향모색 토론회 연제집, 대한의사협회, 2002.10.
이보환,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의 법률적 구성", 재판자료 제27집, 법원행정처, 1985.
이상정·소재선, "전자문서와 전자계약", 경희법학 제33권2호, 1998.12.
이영준, "판례대전(기본육법)", 한국사법행정, 1978.
이영환, "진료과오에 있어서의 이론의 재정립과 제도개혁에 관한 一試論", 부산대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0권1호, 1988.
, '진료과오에 있어서 의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동아대박사학위논문, 1983.
이용철, "의료분쟁상담", 서울YMCA시민중계실 환경·소비자모니터교육교재, 1992.10.
이준상, '의료과실에 관한 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1983.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운영상의 제문제점", 조세학술논집 제16집, 2000.
이치영, '의료과실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성균관대석사학위논문, 1984.
이해종·채영문·조재국·최형식, "원격진료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제6권1호, 1996.6.
임정수,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민사책임', 광주대석사학위논문, 1995.
임좌혁, '형법상 의료과실에 관한 연구', 배제대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
장경환,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경희대경희법학 제30권1호, 1995.12.
, "약관규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경희대경희법학 제35권1호, 2000.12.
장백원, '의사와 환자의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국민대석사학위논문, 1992.
장은서,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서강대석사학위논문, 1998.
장재옥, "인터넷상에서의 계약체결-의사표시와 관련한 몇 가지 기본적 검토", 중앙대법학논문집 제23권1집, 1998.
전광준, "전자의무기록의 법제화", 대한의사협회지 제468호, 1999.1.
정경영, "전자의사표시의 주체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5권2호, 1998.
정광명,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단국대석사학위논문, 1997.
정명구,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문제", 비교사법 제5권1호, 1998.6.
정완용,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의 검토-UNCITRAL 제39차 전자상거래작업반회의 참가보고서",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1호, 2002.4.
정종휴, "시스템계약론②", 정보산업 제77호, 1998.9.
정진명,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계약법적 문제", 비교사법 제6권1호, 1999.6.
,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인터넷법률 제4호, 법무부, 2001.1.
조재국·송태민·김은주·채영문·최형식·유선국, '1994년도 원격진료시범사업 분석·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5-19, 1995.12.
최철환, '의료과실에 관한 약관의 고찰', 경희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6.
하지현, "인터넷의료의 법적, 윤리적 고찰", 용인정신의학보 제8권2호, 2001.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의료법규체계 정비방안 기초연구', 1997.
한삼인·김상명, "전자상거래의 법리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6권2호, 1999.
Stephen J. Schanz, Barry B. Cepelewicz, TELEMEDICINE LAW & PRACTICE, Civic Research Institute, Inc., New Jersey, 2001.

키워드

보건의료정보화와원격의료 ,   원격의료과오관련판례,   원격의료의국내외현황 ,   원격의료행위의특성 ,   원격의료인과환자의관계 ,   전자약관에의한원격의료,   원격의료계약에관한법적효과,   원격의료계약의민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