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사례분석

소개글

무역분쟁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1. 사건 주요 사항

2. 판정요지

3. 사실관계

4. D산업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5. 손해배상 금액

6.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다음과 같다.
⑴ D 산업회사가 인수한 미결제금액에 대한 부가세액 : 10,933,765원
⑵ D산업회사가 인수하지 않은 물품의 손해액 및 비용 : 5,721,414원
⑶ D산업회사가 인수한 수량에 대한 제비용 미결제액 : 666,404원
⑷ 연체이자 : 1,995,564원
6. 결론
D산업회사는 금 13,461,197원에 대하여 P산업회사가 원하는 바에 따라 본 중재신청서가 송달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송달은 지정인의 승낙·불승낙을 불문하고 효력이 생김)
된 다음달인 7월 13일부터 그 완제 채무를 완전히 정리함.
에 이르기 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P사의 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 건의 대한 비용에 관해서는 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D산업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 참고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판정사례집)해사중재』, 2003, p547 ~p555 인용
대한상사중재원, 『仲裁判定事例集』,2000
네이버, www.naver.com

키워드

무역,   분쟁,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