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통일외교정책][북한 통일외교정책][남북통일외교정책]남한의 통일외교정책, 북한의 통일외교정책,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변화상, 남북통일외교정책 개선 과제,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방향 분석

소개글

[남한 통일외교정책][북한 통일외교정책][남북통일외교정책]남한의 통일외교정책, 북한의 통일외교정책,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변화상, 남북통일외교정책 개선 과제,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한의 통일외교정책
1. 남․북한 간 관계를 보는 남한의 시각
2. 남한 통일외교

Ⅲ. 북한의 통일외교정책
1. 북한체제의 성격과 구조
2. 북한 통일외교의 목적
3. 시기별 통일외교
1) 진영외교기(1948년 정권수립-1950년대 초)
2) 비동맹․다변외교 강화기(1950년대 중반-1960년대 초)
3) 자주외교 선포기(1960년대 중반-1960년대 말)
4) 자주외교 및 실리외교 공존기(1970년대-1980년대 초)
5) 제한적 개방외교 및 생존외교기(1980년대 이후)

Ⅳ.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변화상

Ⅴ. 남북통일외교정책 개선 과제

Ⅵ.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방향
1. 세력균형 외교
2. 중립정책
3. 동맹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국을 침략할 가능성이 없는 국가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특히 자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을 삭감 시켜가면서 까지 군사력을 증가시킬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한국과의 동맹은 간접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Ⅶ. 결론
한반도에 있어서 통일문제의 해결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가져오는 지름길임이 분명하고, 남북당사자가 주도하여야 함은 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같이 당위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서독이 취하였던 통일외교정책은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있는 교훈과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서독의 외교정책이 주효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일은 분단의 극복을 위하여 다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초기에는 NATO와 EC, 그리고 동방정책의 추진이후에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라는 다자적 기구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적 자율공간을 확대함으로서 상황의 변화가 준 호기를 통일로 연결하였던 것이다.
둘째, 서독은 동독과의 교류관계를 꾸준히 확대 유지하였다. 이를 위해 서독은 상당한 경제적인 대가를 치러야만 했으며, 이러한 원칙은 주변 동구권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전승4국과의 외교협상에서는 자국의 이익추구를 스스로 제한하는 자세를 견지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련에 대한 서방의 원조를 이끌어 내는 문제에 발벗고 나섬으로서 소련의 신뢰를 얻어내어 결국 서독이 원하는 독일통일을 이끌어 내었다.
셋째, 독일의 통일외교전략은 통일을 먼 미래의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해 놓음으로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지속되게 수행할 수 있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을 우리의 통일외교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패러다임 즉, 통일을 바라보는 접근자세의 설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첫째, 통일은 남북한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한 스스로의 통일의지가 무엇보다 확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자주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이라는 대업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로 바라보고 장기적, 점진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중단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통일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 주변국들과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주변국간의 역학관계를 적극 활용함이 요구된다. 즉, 다자간 협력기구 등 한국 외교적 자율공간의 지평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통일외교를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ㆍ전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일외교정책방향은
첫째, 무엇보다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의 창의성 즉, 창의적인 협력외교를 전개하여야 한다.
둘째, 대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추진시 시대적 명분과 가치를 협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적절한 대응을 통해 주변국의 신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넷째, 민족과 국토의 통일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의 활용을 적극 추구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20세기 안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고 독일 국민뿐만 아니라 독일에 관심을 가졌던 대부분의 외국인들까지,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단정했던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독일의 통일과정, 특히 불리한 주변 상황을 국가 목표에 맞게 유도한 독일의 통일외교정책에서 우리는 절실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한반도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던 독일이 통일된 것은 아무리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노력하면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과, 한국은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갖가지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게 하였다. 새로운 21세기가 전개되면서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가 다시금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명제로서 다가오고 있다. 물론 이를 시샘하는 바람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유난히도 많이 내렸던 눈과 우리를 마냥 움츠리게 했던 추위가 새봄을 맞아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듯이, 우리 한반도에도 이와 같은 하늘의 순리가 머지않아 찾아들 것이라고 본다.
이제 한반도문제에 관한 한, 주변국들의 영향력행사는 한반도통일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변국들이 지나치게 자국의 이익에 집착하여 한반도통일문제에 간섭하려하는 시도를 경계하여야 한다. 독일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통일 기회가 오자 이를 신속하게 포착하였다. 독일은 통일을 돈으로 샀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경제력을 축적하고 이를 구사하였는데, 이에 관한 효율적인 방법 등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통일기회란 특수한 개별적 조건하의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스스로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조성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력을 기르는 것이 첩경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의치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제시될 경우를 대비, 이를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점을 독일의 통일사례에서 배우게 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긴장완화!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인 남북통일!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어 내지 못한 우리의 경우는, 독일의 통일외교정책 시행과정을 한반도통일외교정책 방향정립의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동, 주변 4강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과 한국 통일외교의 방향, 백학 순 (편), 남▷ 북한 통일외교의 구조와 전략 성남시 : 세종연구소, 1997
▷ 김성철, 임강택, 홍용표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1999
▷ 남궁영, 대북정책의 국내 정치적 갈등: 쟁점과 과제, 제5차 한국정치포럼 한국정치의 쟁점과 언론, 발표 논문, 2001. 9. 7
▷ 남창희, 90년대 북일 수교 교섭 분석과 북일 관계 전망, 국방정책연구, 2000
▷ 변창구, 신정부 통일외교의 추진방향, 한국동북아학회, 1998
▷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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