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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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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개념요소
2. 국가와 국민의 관계
3. 사회학적 개념(정치적 사실로서의 헌법)
4. 법규범으로서의 헌법
5. 고유한 의미
6. 근대 입헌주의 헌법(시민국가헌법 역사적 의미의 헌법)
1) 의의
2) 유형
3) 근본원리
7. 현대복지국가헌법 (사회적 복지국가헌법)
1) 의의
2) 사상적 기초
3) 연혁
4) 기본원리

Ⅲ. 헌법의 특성과 분류
1. 헌법의 특성
2. 헌법의 분류
1) 전통적 분류방법
2) 새로운 분류방법

Ⅳ. 헌법이론
1. 법실증주의
1) 역사적 배경 - 비스마르크 헌법 (사이비 입헌주의)
2) 방법론적 기초
3) 내용
4) 평가
2. 결단주의
1) 역사적 배경(Weimar공화국의 혼란기)
2) 방법론적 기초
3) 내용
3. 통합이론
1) 역사적 배경
2) 내용

Ⅴ. 성문헌법, 불문헌법, 대한민국헌법, 미국연방헌법 비교
1. 성문헌법
2. 불문헌법
3. 대한민국헌법
1) 대한민국 최고의 성문헌법.
2) 특색
3) 내용
4. 미국연방헌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기여해왔는데,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을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발전시킨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 관습(custom)이나 관용(usage)에 근거를 둔 헌법 문언 밖의 관행(practice)은 종종 헌법 차원의 요소로 인식된다. 미국의 정당제도, 대통령지명절차, 선거운동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대통령 고문단(presidential cabinet)은 주로 관습에 근거한 헌법상의 \'관례\'(convention)이며,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체계의 현실적 운용도 그러한 관례에 속한다. 제4조는 부분적으로 주들 상호간의 관계와 주민(州民)의 제권리를 다루고 있고, 제5조는 헌법수정절차(후술)에 관해, 제6조는 공채(公債)와 헌법의 최고성(supremacy of the Constitution)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제7조는 비준의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하에서 연방정부는 그것에 위임된 헌법적 권한만을 가지며 주정부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한 여타의 모든 정부권한을 보유한다(수정헌법 제10조). 따라서 연방의 권한은 열거되어 있지만 주의 권한은 그렇지 않다. 주의 권한은 종종 잔여권한(residual powers)이라 불린다. 연방정부의 권한이 열거된 부분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제6조는 헌법을 \"국가의 최고법...... 그에 배치되는 어떤 주의 헌법이나 법률에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헌법의 \'탄력\' 조항(제1조 8항)은 연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부여된 다양한 권한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특정된 권한 이외에도 묵시적인 권한(implied powers)을 보유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마셜 대법원장이 매컬럭 대 메릴랜드 판결(1819)에서 명확히 확립한 바 있다. 미국사 초기에 연방의 우위와 주의 권리라는 경합하는 개념들이 통상규제에 관해 문제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통상조항(제1조 8항)은 단지 연방의회에 \"외국과 각주 상호간 및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연방대법원은 기번스 대 오그던 판결(1824) 이래 주간 수송 및 통신에 있어 새로운 방법들이 사용되게 되자 통상조항하에서의 연방의회의 규제권한을 폭넓게 해석해왔다. 각 주는 연방의회가 선점(先占)하고 있는 주간통상의 어떠한 측면도 규제할 수 없다.
연방정부는 헌법의 많은 규정들에 의해 시민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줄 의무가 있다.시민권 가운데는 특히 인신보호영장을 보장하고 사권박탈법(私權剝奪法) 및 사후법(事後法)을 금지하는 조항들(제1조 9항)처럼 최초의 문서(연합규약)에서 특정되었던 것들도 있다. 또한 헌법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배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제3조 2항). 그러나 개인 위에 군림하는 정부의 권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제한들은 1791년 권리장전에서 추가된 것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및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양심의 권리들과 평화로운 집회 및 청원의 권리들을 보장한다. 권리장전에 나타난 다른 보장들로는, 불합리한 압수·수색과 강제적인 자기부죄진술(自己負罪陳述) 및 과도한 보석금으로부터의 보호, 공평한 법관 앞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하는, 그 지방의 공평한 배심원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 등 형사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사적 소유권 또한 보장된다. 처음에 시민들은 국가행위로부터 그러한 권리들을 보호받기 위해 각 주의 헌법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다가 1868년에 수정헌법 제14조가 비준됨으로써 각 주에 대한 중요한 연방적 제한이 새로 연방헌법에 추가되었다.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하면 모든 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명·자유·재산\"을 부정하거나 \"그 관할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 연방대법원이 내린 해석은 이 두 조항의 의미를 보다 증대시켰다.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은 수정헌법 제1조가 연방정부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종교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괄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와 유사하게 공평한 법관 및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와 같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정한 보장들도 사법절차를 거쳐 수정헌법 제14조의 범위 내로 흡수되어 들어왔다. 수정헌법 제14조 \"어떤 주도 그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에서의 각 주에 대한 그밖의 커다란 제한은 미국헌법에서 장구하고도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4년 5월 17일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흑백아동을 차별한 주가 헌법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평등보호조항을 적용했다(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 헌법 제5조에 의하면 헌법 수정안은 연방의회 양원에서 2/3의 투표로 제안하거나, 2/3 이상의 주의회의 요구로 연방의회가 소집하는 헌법회의에서 발의할 수 있다. 이후의 모든 수정안은 연방의회에서 발의되었다. 연방의회가 발의한 수정안은 주의회의 3/4 이상 혹은 동수(同數)의 주의 헌법회의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연방의회는 비준시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비준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한다.
1789년 이래 26개의 수정조항이 헌법에 추가되었다. 최초의 10개(1791년의 권리장전은 단일한 단위로 채택된 것임)의 광범위한 수정조항들 이외에 노예제를 폐지하는 제13조(1865), 앞에서 언급한 제14조(1868), 인종에 관계없이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15조(1870)가 있다. 제17조(1913)는 연방 상원의원의 직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1920)는 여성참정권에 관한 것이다. 제22조(1951)는 대통령직 재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고, 제26조(1971)는 18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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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증보판 헌법. 헤르메스 2005.
이시윤,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와 실제. 사법행정 5월호 1990.
한상범, 헌법이야기. 현암사. 1999
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홍성방, 헌법I. 현암사 제3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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