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 A+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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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전

제2장 상품 - 경제의 기초

제3장 임금

제4장 잉여가치

제5장 이윤

제6장 자본축적

제7장 사회주의 사회

제8장 제국주의

제9장 신식민지주의

본문내용

들을 간섭해왔으며, 발전도상국의 국내 및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지시해왔다.
⑶발전도상국의 채무증대.
1)오늘날, 발전도상국의 차관과 대부의 목적이 변했다. 즉 한때는 그것이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되었지만 이제는 국제수지균형의 적자분을 메꾸기 위해서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차관과 대부금은 이전의 채무를 갚기 위해 쓰이고 있으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매우 급속하게 발전도상국의 외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금은 원조의 형태라기 보다는 발전도상국을 채권국에 더욱 종속시키는 신식민지주의의 도구이다.
2)제국주의 열강은 약15,20년 전에 발전도상국들의 국가부문발전에 부정적이었으나, 현재는 차관과 대부를 제공하여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국가부문에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신식민지주의는 그것의 진보적 내용을 잘라내고 그것의 반제국주의적 날을 무디게 하려한다. 제국주의는 발전도상국의 국가부문과 결합하면 할수록 정부와 정부정책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3)경제협력에 대한 호의를 보이는 척 하면서 신식민지주의는 근본적 변혁을 지향하는 나라들을 제국주의에 종속시키려고 애쓰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의 혁명적이고 민주적인 체제에 의한 진보적인 노력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압력을 강화시키려하고 있다.
4)합작회사(mixed companies)는 제국주의가 발전도상국 정부기구나 특히 토착 부르조아지와 협동하기 위한 편리한 형태이기 때문에 신식민지주의는 현재 그것을 설립하는데 기꺼이 동의한다.
3.신식민지주의의 과학기술의 이용.
⑴과학기술혁명(Science Technology Revolution, STR).
1)STR은 동력산업(Power Industry)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2)STR은 사회에서 과학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3)STR의 진전은 특수한 통제기계와 메카니즘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4)STR은 자본주의보다 상위의 경제적 사회구성체에서만 완전하게 진전될 수 있다.
5)STR은 생산과 자본의 집적을 유래없이 증가시켰으며, 그리하여 새로운 형태의 독점체인 초국가기업(Transnationals)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6)자본주의는 STR을 ①독점이윤을 더욱 증대시키고 ②독점체의 지배력을 더욱 확장시키며 ③자본주의 사회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다.
⑵신식민지주의적 국제분업.
1)STR은 신식민지주의적 국제분업의 형성을 크게 촉진시켰는데 그 분업의 특징은 약간의 제조업부문이 발전도상국으로 이전되고, 하드웨어와 생산기술이 엄격한 조건하에서 제공되며 발전도상국에 협애한 특화가 부과되는 것이다.
2)발전도상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새로운 경향.
①국제독점체와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투자의 훨씬 많은 부분이 발전도상국 현지에서의 천연자원의 처리 및 가공부문으로 향하고 있다.
②외국인 투자의 상당한 부분이 발전도상국의 몇몇 제조업부문, 특히 직물, 의복, 도자기, 통조림식품, 신발, 라디오 등의 전통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상당한 규모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부문으로 향하고 있다.
③신식민지주의 하에서의 또다른 새로운 추세는 발전도상국의 몇몇 기계공장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다. 완제품을 이들 나라에 수출하는 것보다 발전도상국에 그러한 기업을 설립하는 편이 이제는 훨씬 이윤이 많다(값싼 노동력, 낮은 관세와 세금, 운송비의 절약 등).
3)신식민지주의가 발전도상국의 제조업부문에 투자를 증가하는 이유.
①국제독점체의 자회사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출구로써 발전도상국 내에 시장을 확보하고 장악하는 것.
②발전도상국의 산업화를 방해하는 것.
③국제독점체의 자회사에서 생산한 상품을 선진자본주의국으로 보다 많이 수출하는 것.
⑶공업기술적 신식민지주의(Technological Neocolonialism).
＝현재 신식민지주의는 발전도상국을 국제적인 자본주의 생산의 거대한 일관 작업의 부분요소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발전도상국의 산업은 선진자본주의국의 공업기술, 하드웨어 및 생산의 전 체계에 점점 더 결합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발전도상국이 공업기술에서 제국주의에 다양하게 종속되는 기초이다.
1)기술적 종속.
→주권국가는 자주 외국기업을 국유화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공업기술 및 생산에 있어서, 같은 외국회사가 딴나라에 설립한 기업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2)이중이윤의 획득.
①자본주의 독점체는 실험적 하드웨어를 팔아 막대한 이윤을 획득한다.
②그들은 많은 발전도상국을 자신들의 최신 기술실험을 위한 실험장으로 전화시킨다.
⑷두뇌유출(Brain drain), 무기판매.
4.신식민지주의의 점증하는 모순.
→신식민지주의가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켜온 발전도상국에서는 사회적인 격차가 커지고 있고, 관리들의 부패, 독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 나라의 내정에 대한 신식민지주의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
⑴새로운 투자지역과 시장을 둘러싸고 제국주의 열강들과 자본주의 독점체들 사이의 경쟁을 첨예하게 만들었다. 즉 신식민지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제국주의 사이의 모순은 급격하게 심화됐다.
⑵제국주의국가가 자본주의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전도상국에 약간의 양보를 하여 획득하려는 신식민지주의의 전략적 목표와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는 국제독점체의 직접적인 이해사이에는 날카로운 모순이 존재한다.
⑶제국주의와 발전도상국 사이의 모순은 신식민지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모순이며, 그 모순은 현재 두 세력간의 전반적인 대결양상을 띠고 있다.
◆ 국가는 가족과 시민사회의 영역에 대해 외적 필연성, 위력인데, 이것에(가족과 시민사회의)법률과 이익이 종속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가족과 시민사회에 대해 하나의 외적 필연성이라는 것은 일부는 이행'의 범주 속에 포함되었던 것이며, 일부는 국가에 대한 그것들의 의식적 관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가족과 시민사회의)국가 아래로의 종속은 외적 필연성이라는 이러한 관계에 여전히 완전히 상응한다.(헤겔 법철학 비판·K.마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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