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에 대한 고찰

소개글

노동문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노동문제의 이해

3. 노동의 현황

4. 노동문제의 대책

5. 결론

본문내용

축하고,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알 선 직업상담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을 실시한다. 인력은행을 운영하고, 빈곤층에 대 한 소득유지 자활지원, 장기실업자의 자영업창업 생계비지원 실업자대부사업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업급여를 통해 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며, 재취업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실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3) 산업안전 관련대책
계약직근로자 및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한다. 이들은 전 출입과 작 업전환이 자주 있고 작업숙련도가 미흡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다.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붕괴 화재 폭발 등 각종 대형 위험 및 중대산업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상황실 을 운영한다. 또한 유대 위험기계 기구에 대한 근원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검사 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 개선한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산재근로자 요양비용의 현실화를 추친하고, 산재장해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산재장해자가 직업 및 사회복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재활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의 적용 징수체계를 효율화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4) 노사관계대책
노동조합 기업 종부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들이 적절히 보 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을 제도화하여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토론문화를 형성 한다. 파업의 장기화를 막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한다.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하고, 노동 위원회의와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한다. 건전한 노사문화를 이륙할 수 있도록 노사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용하여 노사문화를 정책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며, 직업능력 개발을 확충해 나간다. 노사 정위원회는 사회적 파트너쉽에 바탕을 둔 통합과 협력의 기구로 자리매김하여 주요정책들 이 노사정간에 협의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5. 결론
1)고려할 점
①노동자들의 이익을 폭넓고 균형 있게 반영
→노동자들이 정책과 제도의 발달을 이끌어내는 동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노동자들이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함으로서 가능
2)주체적 장애요인
①노동조합만이 노동자가 자본의 전횡과 국가의 억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란 데 에 노동자 대중의 확신 결여
②노조도 내부적 결속력이 박약하고 지도부 신뢰기반 허약
3)외부적 장애요인
①정착되지 못한 산업별 노조체제
②노동운동에 대해 가해지는 제도적 및 물리적 억압
③선거관련법에 의해 여전히 제한받고 있는 노조의 정치활동
④유권자들의 낮은 지지율
⑤노동자의 행동반경을 위축시키는 이데올로기
4)실천과제
① 임금관련문제에 있어서는 임금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장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조정하여 노동력의 수급상황에 따라 임금을 조정한다. 빈곤을 축소하고 저 임금 개선을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여 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최소 한의 수준에서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 하고, 노동자들이 삶의 질과 건강한 노동력을 보존하도록 한다.
② 실업관련문제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술의 변화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 하고, 노동시장의 직업정보를 활용하여 취업알선을 위한 적극적인 구인계획과 구직알 선을 강화한다. 공공근로 등을 통한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성을 구축하도록 한다.
③ 산업안전 관련문제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안전을 유지하고, 직무와 관련 된 질병과 재해를 예방하며,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방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의 개정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요양비용을 현실화하고, 산재보험의 재활사업 을 확대하여야 한다.
④ 노사관계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활성화하여 노동·자본·정부간의 협력체제를 구 축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사문화를 정착화한다. 비정규직·임시직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을 확충한 다. 노사협의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통합과 협력의 체계를 구축한다.

키워드

노동,   노동문제,   노동문제란,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착취,   노동자,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