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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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구성요소
3. 입양의 유형
4. 입양절차 <국내, 해외>
5. 입양의 현황 및 문제점
6. 입양사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7.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 방향
8.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파양으로 국제미아된 한인 어린이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7-12-09 12:28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외국인 외교관 가정에 입양됐다 파양된 한인 여자 어린이가 홍콩에서 국제 미아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대구에서 태어난 제이드(8)양은 2000년 1월 생후 4개월만에 당시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중이던 네덜란드인 부부에게 입양돼 새로운 부모를 찾게 됐다.
그러나 이 외교관이 지난 2004년 7월 홍콩으로 근무지를 옮긴 직후 그간 불임이었던 아내가 자녀 2명을 출산하자 작년 상반기에 제이드양을 홍콩 사회복지국에 인계하며 양육을 포기했다. 제이드양은 홍콩에서 선교사와 외국인 가정을 돌며 2년째 안타까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어는 하지 못하고 영어와 광둥화(廣東話) 구사만이 가능한 제이드양에 대해선 홍콩의 한인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보호기관의 추천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현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새 부모를 찾는 일이 시작됐다.
그동안 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 교포 여성과 북한계 홍콩인 가정 등 세곳에서 제이드양의 입양을 희망하고 나섰으나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요건 등으로 인해 입양을 포기해야 했다.현재 한국 국적인 제이드양은 양부모에 의해 네덜란드 시민권을 부여받지도 못했고 홍콩 거주민 자격도 아니어서 홍콩 체류 자격이 모호한 상태다.
9일에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에 제이드양의 불행한 파양 소식이 소개되기도 했다.제이드양의 양육을 포기한 네덜란드인 외교관은 "입양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아내가 파양을 결정한 이후 끔찍한 후유증에 시달려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한인사회에선 수년간 제이드양의 국적조차 바꾸지 않은채 무책임하게 외국에서 양육 포기를 결정한 이 네덜란드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홍콩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의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줄곧 외국생활만을 하고 외국어만이 가능한 제이드양이 한국에서 적응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하에 홍콩 현지에서 입양할만한 한인 가정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홍콩 한인회(☎ 852-2543-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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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 방향
1) 입양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① 입양아동은 심각한 분리를 경험하고, 특히 연장 아동의 경우는 입양 후 지속적 상담과 심리치료 필요
② 입양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본인이 입양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2) 양부모들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입양부모 역시 불임, 부모역할, 친부모 찾기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 전후에 상담서비스를 제공
3)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
① 친부모에게도 친부모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② 입양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
③ 입양 후 겪게 될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
④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을 위한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8.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우리나라의 입양의 주 대상 : 미혼모 아동과 장애아동
입양아동의 발생의 예방방법
① 청소년들의 성교육 강화
⇒ 성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
② 신생아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아동의 발생을 예방
2)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현행 입양특례법 :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국외로 입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법
현행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되지 못함
② 많은 조항들이 아동복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국내입양제도의 활성화에 저해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및 요구사항
① 입양특례법을 아동복지의 원칙에 맞도록 개정
② 시대 상황에 따라 입양하려는 가족들의 욕구에 맞게 입양특례법 각 조항들은 상 황에 부합되도록 개선 정비
3)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현재 정부의 지원 상황
입양기관이나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취약
⇒ 입양기관들은 기관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에 치중
정부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 조할 필요성이 있음.
해결방안
입양가정에 지원되는 지원책을 대폭 확대
⇒ 국민들이 입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동을 입양할 수 있음.
4)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입양사업대안 : 입양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야 함.
홍보방법
신문, 라디오, TV, 영화, 전시회, 행사, 기관지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을 홍보 활동 에 이용
5)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입양 사후관리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비밀입양
- 비밀입양 후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
- 해외입양의 경우 더욱더 불가능
해결방안
① 법의 개정을 통해 입양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
② 전문적인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 입양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조체계를 갖추어야 함
6)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 확대
국외입양 아동의 경우 : 인종, 문화, 언어의 상이성으로 인해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
극복방법
① 입양가정에게 입양아동이 성장하면서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② 친 가족을 찾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③ 국외 입양인들을 위한 한국 소개 책자 제작 및 배포, 모국방문 지원 프로그램, 한국어 연수,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
④ 친부모 및 친 인척 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입양정보센터를 추가로 설
<< 참고 문헌 >>
문선화(2005).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도미향(2006). 아동복지론. 공동체
공계순(2006). 아동복지론. 학지사
성영혜 외(2002).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www.sws.or.kr (대한 사회 복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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