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동남아시아문화]동남아시아의 민족, 동남아시아의 언어, 동남아시아의 명칭, 동남아시아의 범위, 동남아시아의 문화구조, 동남아시아의 경기상황 악화, 동남아시아의 임금정책 분석(동남아시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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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남아시아의 민족과 언어

Ⅱ. 동남아시아의 명칭과 범위

Ⅲ. 동남아시아의 문화구조

Ⅳ. 동남아시아의 경기상황 악화
1. 실물경기 급속히 둔화
2. 금융시장도 불안
3.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경제도 불안

Ⅴ. 동남아시아의 임금정책
1. 태국
1) 최저임금
2)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임금
2. 인도네시아
3. 필리핀
4. 싱가폴
1) 임금결정
2) 국가임금위원회
3) 임금인상 추이
4) 임금위원회의 권고안
5) 임금인상의 원칙
6) 공공부문의 임금결정
5. 말레이시아
1) 민간부문의 임금결정
2) 임금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과 영향
3) 공공부문의 임금결정
6.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지만 향후 사용자측은 자유시장체제 하에서 최저임금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이 증가하여 3.4%에 달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들은 전반적인 노동비용을 감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규직 사원을 줄이고 外注에 의존하는 관행이 보편화되고 있다. 나아가 전형적인 연공서열형 임금지급체계에 대해 심각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 관리직에 대해서는 보상에 상응하는 연봉제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관계 분야에 있어서 주요 변화는 RENGO(confederation of trade unions)가 발족되었다는 점이다. RENGO는 800만명의 근로자들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다른 급진적 성향을 가진 중앙레벨의 노조는 100만명 미만의 조합원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노동조합의 통합과정을 보면 구소련의 붕괴로 좌파·우파로 대별되던 전형적인 이념상의 차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이는 정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임금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은 없다. 정부가 개입하는 몇몇 경우는 최저임금,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의 급여결정에 한정하고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단체교섭 또는 (노조가 없는 경우) 시장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제도는 두 가지 제도가 혼재하고 있어 복잡하다. 우선 지역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지역별로 결정되며 동시에 최저임금위원회는 특정 산업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동경이나 오사카의 경우 최저임금은 일부 시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정도인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최저임금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고 공익위원들이 노사간의 상충된 견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민간부문 평균임금인상률을 따르는 것이다. 인사원에서는 춘투가 끝나는 매년 6월에 대기업의 임금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에 근거하여 인사원은 정부에 공무원 보수의 조정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이들 권고를 수정없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연도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조정이 재정적 제약 때문에 지연되고 이로 말미암아 공공부문 노조와 정부간의 정치적 갈등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임금결정에서 단체교섭은 행해지고 있지 않다. 민간부문의 임금은 매년 춘투를 통해 조정된다. 매년 3-4월 주요 단체교섭 선도부문인 철강, 자동차, 운송, 전기업종에서 임금조정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단체교섭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준거들로는 가격변동(소비자 물가), 경제전망 및 산업의 이윤율, 노동시장 여건, 그리고 노사관계 여건 등이다. 특히 앞의 두 가지 기준은 민간부문 임금인상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단체교섭이 잘 유형화되어서 오늘날의 경우 잠재적인 임금인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노사간의 입장은 매우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임금협상에 따른 노사분규는 무시할 정도로 적다. 최근 일본에서는 규제완화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시장메카니즘 측면에서 볼 때 최저임금은 제도적인 규제의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 운동이 상대적으로 위약함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 특히 소기업의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업종별로 단체교섭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저임근로자들을 집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은 최저임금제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지출감소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과 관련된 문제들은 근로자와 그들 가족의 주요 관심사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의료보험, 연금 등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보호의 비용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세계화의 활성화와 노동비용의 감소를 통해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많은 대기업들은 이제 외주와 더불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로 노령층 근로자와 중간경영층을 대상으로 노동비용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의 실시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간관리자들이 이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 사원의 고용보장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관행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미국의 모형을 쫓아 고용계약상의 유연성이 강조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일본의 경우 춘투 또는 임금교섭은 너무 경직된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임금교섭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몇몇 영향력 있는 노조, 예를 들어 철강노조는 교섭기간을 2년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며, 반면에 다른 노조들은 교섭패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조합이 근로시간의 단축 등 여타 근로조건상의 손실을 무릅쓰고 명목임금의 인상을 추구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그러나 임금교섭은 그 나라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제도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시일 내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임금교섭도 일종의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제도의 장단점 등이 시간을 두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엽(2005), 경제위기와 말레이시아, 동남아의 구조조정과 개혁의 정치경제, 폴리테이아
◇ 김용구, 세계 외교사, 출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홍구(2005), 태국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선택, 동남아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대응, 폴리테이아
◇ 미래 인력 연구 센타 , 21세기 동아시아 협력, 출판사 넥서스
◇ 박사명(2005),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선택, 동남아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대응, 폴리테이아
◇ 이준희, 21세기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 최영진, 동아시아 국제 관계사, 출판사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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