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산업연수생]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채용전망과 고용허가제의 필요성, 추진경과 및 고용허가제의 평가, 개선과제 분석

소개글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산업연수생]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채용전망과 고용허가제의 필요성, 추진경과 및 고용허가제의 평가, 개선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이유

Ⅲ. 인력부족현상과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1. 인력부족 현황
2. 생산직 인력부족의 원인
3. 생산직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방안
4. 외국인력 사용 여부 결정요인

Ⅳ.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채용전망

Ⅴ. 고용허가제 필요성

Ⅵ. 고용허가제의 기대효과
1. 사업주 측면
2. 근로자 측면
3. 국가 측면

Ⅶ. 고용허가제의 추진 경과

Ⅷ. 고용허가제의 4대 보험
1. 고용허가제 4대보험의 개념
2. 보험가입자
1) 외국인근로자
2) 사용자
3. 보험종류
1) 출국만기보험(신탁)
2) 보증보험
3) 귀국비용보험(신탁)
4) 상해보험

Ⅸ. 고용허가제의 평가와 개선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점 존재한다. 국무조정실내 민·관·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을 두고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재정 의원 등 33인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도 환노위에 상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고 한국노총·민주노총·인권단체은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Ⅷ. 고용허가제의 4대 보험
1. 고용허가제 4대보험의 개념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말한다. 고용허가제 보험은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한다.
2. 보험가입자
1) 외국인근로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동거(F-1-4)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한다.
2) 사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를 말한다.
3. 보험종류
1) 출국만기보험(신탁)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2) 보증보험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3) 귀국비용보험(신탁)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4)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Ⅸ. 고용허가제의 평가와 개선과제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현재 14,835명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에 취업해 있는 상태이다. 산업연수생 제도에 의해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인력은 8만여 명에 이르고 있어, 고용허가제도에 의한 인력도입보다 많은 상태이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할 것을 공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연구팀은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외국인력제도의 활용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력 사용사업주와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사업주에게 인도되기 전에 숙박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의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와 수거는 이루어졌다.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력 고용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업주들은 언어소통의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언어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79%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불량제품의 생산문제로서 외국인노동자의 숙련도가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 외에 생활관습의 차이, 근로의식, 임금인상 요구, 작업량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종교활동이나 장시간 노동, 작업환경, 복지후생, 집단행동, 한국인과의 갈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사업주들은 주로 외국인 고용기간의 연장, 고용규모의 확대, 도입절차의 간소화, 출입국사무소의 행정편의주의와 고압적 자세의 개선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도입절차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주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향후 고용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나고 있어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도, 노동허가제도 사이에서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제도에 대한 지지도를 무응답을 포함하여 살펴보면, 산업연수생 제도 지지 42.7%, 고용허가제도 지지 73.5%, 노동허가제도 지지 39.8%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기 때문에, 산업연수생 제도나 노동허가제도에 대해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압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고용허가제도와 연수생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연수생제도와 계속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24%로 나타났다. 현 외국인력 정책의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정책 일관성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외국인력 정책의 일원화에 혼선을 야기했다. 둘째, 명목상의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하여 합법적 제도가 오히려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였고, 그 결과 외국인력의 규모조절에 성공하지 못했다. 셋째,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규모와 기업 및 이해단체들의 요구를 고려했을 뿐, 국내노동력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넷째, 산업연수생 제도 및 고용허가제도 모두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임금결정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출신국가별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했다. 여섯째, 그 간의 외국인력 정책은 단순기능 외국인력 조달정책이었을 뿐, 이주노동 정책으로 접근하지 않아서 장기 체류 미등록 노동자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력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정주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에도, 외국인노동자 정책에는 결여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경총(2003), 노동경제연구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노사포럼 제19호
·김이수(199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연구, 동림경영연구회 제8집(1998.5), 한국동림경영학회
·김종우(2002), 외국인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원간노동법률 통권134호
·노동부(1995), 예규 제258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설재영(2002),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정책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원
·유형석(2000),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법학대학원
·최홍엽(2002),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와 고용허가제, 노동법연구 제13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키워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도,   산업기술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