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소개글

예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예산제도의 개념

※ 예산제도의 변화
1. 품목별 예산제도
1)품목별 예산의 개념
2)품목별 예산제도의 연혁
3)장․단점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4. MBO(Management By Objectives)
5. ZBB(Zero Base Budgeting)

※ 예산제도 요약을 마치며
하위 목차는 1번과 같습니다.

본문내용

수준 (하위구조에서도 참여 ⇒ 동기부여, 사기 올라감)
(3)예산결정표의 우선순위의 결정
(4)실행예산의 편성
4) 영기준예산의 장단점
(1)장점
①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낮은 사업을 구분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②계선기관의 관리자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고, 그에 따라 계선 관리자들의 중앙예산기관에 대한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③최고관리자에게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고, 중앙 예산기관은 각 기관의 예산요구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입수 할 수 있다.
④다른 예산제와 공존할 수 있다. ZBB의 의사결정단위가 조직단위일 수도 있고 기능이나 활동일 수도 있으므로 비교적 저항 없이 지방정부 등에 확산시킬 수 있다.
(2)단점
①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②우선순위 결정이 어렵다. 우선순위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관리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③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ZBB를 적용하였던 미국 연방정부나 조지아주의 경우 효 과가 별로 없었다.
※ 예산제도 요약을 마치며
우리나라의 대선주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하는 공약들은 수만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수많은 공약을 감당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방법으로 기존의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잡겠다고 한다(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가 보다). 그리고 낭비되는 예산을 잡는 방법으로 예산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일부후보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PPBS나 ZBB 등을 적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하는 후보를 보면서 행정학과인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입법부와 행정부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인터넷에서 무능력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국회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가?’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이번에도 또 차기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 되었다고, 11월이 끝나가는 지금에도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열변을 토하실 때 마다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 네티즌이 올린 블로그에는 법으로 명시된 예산심의 기간을 어긴 국회의원을 소송하고 싶단 이야기가 수많은 네티즌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예산제도를 행정원론시간에 이어서 몇 년 만에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더 제도적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키워드

예산제도,   품목별예산제도,   성화주의예산제도,   MBO,   ZBB,   PP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