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계화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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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계화의 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화의 배경
1. 신자유주의의 대두
1)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세계화
2) 신자유주의와 세계경제기구의 세계화 전략

2.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1)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2) 초첨단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신국제분업

3. WTO 체제의 출범
1) WTO 체제의 출범과 세계화
2)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세계화

4. 신흥시장경제국가의 외환위기
1) 신흥시장경제국가의 외환위기와 세계화
2) 신흥시장경제국가의 외환위기와 보호무역주의 철폐

5. 구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1) 구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혁과 세계화
2) 구사회주의국가경제의 개방과 세계화

결론

본문내용

외국인 투자 촉진, 외환규제조치의 완화 등의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Hayter, 1998).
구사회주의국가의 대외개방조치는 특히 재정균형과 환율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이들 나라들은 무역불균형을 악화시키는 평가절상이 단기적 투기자본의 유출을 촉발시키고 더욱 더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 오게 된 것이다.
구사회주의국가에서는 대외개방과 이에 따른 수입자유화의 일환으로 수입규제조치를 점차 완화시켜나가고 있으며 또한 수입관세율도 점차 인하시켜 나가고 있다(Lin, 1996 ; Hayter, 1998).
중국에서는 1996년에 5,0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인화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평균수입관세율은 23%에 이르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대외개방을 촉진시키고 수출입거래를 증대시키기 위해 1994년에 처음으로 대외무역법을 제정했다(Prime,1997). 이 무역법은 중국의 수입자유화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대외무역의 개방조치로 말미암아 구사회주의국가들의 대외무역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 규모도 증가되고 있다. 자본주의국가들의 수출입업체들도 구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에 대한 접근기회가 확대되어 동서간 무역의 증가가 촉진되어 나가고 있다.
동서간에는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서비스 거래도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금융, 보험, 통신, 숙박, 식료 등의 거래도 대규모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구사회주의국가에 대한 OECD 국가의 최혜국대우의 부여 및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허용, EU와 중앙 및 동유럽국가(CEEC)간의 호혜통상협정의 체결 등도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1990∼93년 동안 구사회주의국가들은 OECD 국가들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받았고 GSP 혜택도 받아 왔다(Karino Va, 1997). 그리고 EU와 중앙 및 동유럽국가(CEEC)들은 상호 포괄적인 호혜통상협정을 맺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 국가간의 시장접근기회가 대폭 확대되었고 이것은 양측의 세계화 촉진에 자극제 역할을 해온 것이다.
자본주의국가가 이른바 민감한 품목인 농산물, 철강, 신발, 섬유류 등 구사회주의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높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수량제한조치를 철폐함에 따라 양측간의 교역은 확대되어 오고 있다.
구사회주의국가 중에 일부 국가들이 WTO에 가입했거나 혹은 이에 기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첵코 및 슬로박 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은 이미 GATT 가입하여 WTO 회원국이 되었고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이에 가입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WTO의 회원국으로서 WTO의 다자간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WTO가 지향하는 세계화의 테두리에서 이탈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구사회주의국가들은 경제개발, 기술도입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자본도입은 차관, 직접투자, 합자투자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부문을 확충하기 위해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나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중장기차관을 도입하기도 하고 그 금융기간으로부터 중단기자금을 차입하기도 한다.
구사회주의국가들은 생산기반의 확충, 기술 도입, 고용 확대, 소득 증대, 천연자원의 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직접투자와 합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합자투자의 유치조치로서 외자도입법, 외국인투자 및 그 관련법 등이 대폭 개정되었고 그 투자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외국인투자한도나 외국인투자비율 따위도 폐지되었다. 투자수익에 대한 본국송환도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법인세율의 인하, 외국인 기업설립시의 각종 의무조항 완화, 외국인의 자율적 경영권 보장 등의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나 합자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도 투자국과 구사회주의국가들간에 체결되어 있다. 이외에도 천연자원의 공동개발, 생산기술의 도입에 필요한 각종 협정도 당사국간에 체결되어 그 실적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 중에서 대외개방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개방정책(Kaifang Zhengce ; Open Policy)을 통해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를 만들어 외국자본의 유입, 생산기술의 도입, 수출입거래의 확대, 고용 증대, 소득 향상 등을 도모해 오고 있다(Hayter, 1998 ; Prime, 1997).
구사회주의국가에서는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외환부문에 대한 통제를 점차 풀어 나가면서 외환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는 외환제도를 개선하여 통화의 교환성 회복에도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일부 구사회주의국가에서는 외환시장이 자본주의국가의 외환시장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들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이 거래되고 스와프(Swap)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사업가들은 중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거래나 자본거래를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사회주의국가를 둘러싸고 세계화의 엔징은 더욱 더 가열되고 있다.
Ⅴ. 결 론
세계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은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대두되어 모든 대내외 경제활동에 인위적인 간섭조치를 철폐하여 이를 자유화해야 하고 (불완전한) 국가보다는 (불완전한) 시장을 통해 경제개발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정책결정의사가 널리 퍼지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WTO체제의 출범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체제의 출범은 상품교역에 대해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철폐 내지 완화하고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장애가 되는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이다.

키워드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