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고찰

목차

1. 안락사란?

2. 안락사의 개념

3. 안락사의 분류

4.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5.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6. 안락사의 대안 - 호스피스

7. 우리나라

8. 결론(마무리)

자료 출처

본문내용

소극적 안락사' 논쟁 다시 일듯
퇴원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의사가 퇴원시킨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방조죄'를 적용,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을내림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소극적 안락사' 논쟁이 다시 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와 3년차 수련의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사)들이 피해자를 퇴원시키면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저버려 피해자를 사망케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의식불명 환자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한 의료진의 판단을 살인방조죄로 본 것"이라며 "의사가 보호자 및 법적 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사협회가 지난 2001년 11월에 제정, 공포한 의사윤리지침 30조(회복불능환자의 진료중단) 2항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적혀 있다. 이 조항은 환자가 자연적 사망 시점보다 앞당겨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게 하는`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제정 당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었다.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회복불능환자의 치료중단을 규정하고 있는 의사윤리지침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논의를 다시 한번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권 대변인은 "의사들은 윤리적 판단에 따라 환자 아내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이 같은 판단이 전혀 수용되지 못했다"면서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4. 6. 28>
獨 “불치병환자 생명 포기권 보장”
독일 정부는 10일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영 ARD 방송에 따르면 브리기테 쥐프리스 법무장관은 이날 ‘환자의 자기 생명 처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권리는 회생 가망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산소호흡기 등 생명 연장 수단의 중단을 결정하는 것. 그러나 의료진이 환자의 죽음에 ‘능동적인’ 도움을 주는 일은 계속 엄격하게 금지된다.
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명백하고도 강력한 요청에 따라 생명 연장 수단 제거에 동의해 온 의료진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동아일보 2004. 6. 12>
자료 출처
http://sigma101.nazip.net/menu_7_data/eu.htm
http://nopain365.com/wwwb/CrazyWWWBoard.cgi?db=board4
http://www.hli-korea.org/index.php
http://myhome.shinbiro.com/~drjin/index.html
http://nv.empas.com/sbs/2004/01/16/20040116191826.asf
안락사인가? 살인인가?, KBS 추적60분, 2003년 11월 19일 방송.

키워드

안락사,   호스피스,   생명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