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보호무역(영화시장, 스크린 쿼터)

소개글

한국경제 보호무역(영화시장, 스크린 쿼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왜 보호무역을 택하는가?

2. 스크린 쿼터란 무엇인가

3. 스크린쿼터 VS FTA

4. 스크린쿼터 존속이냐 폐지냐

5. 국내 영화시장의 현주소

6. 밀려오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본문내용

만 있다면 적은 투자로도 충분히 대박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경쟁에 참여할만한 힘을 가지고 자신만의 개성을 어필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 뜻에서 스크린쿼터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 제도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네스코는 2001년 11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총회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 선언의 제1조에 요약적으로 제시된 문화다양성에 대한 유네스코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다양한 형태를 띤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들과 사회들의 특이성과 복수성 안에 구현되어 있다. 문화다양성은 교류, 혁신, 창조성의 원천으로서 생명다양성이 자연에게 필수적이듯 인류에게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인류의 공통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고 긍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계속 스크린쿼터 40%를 주장하는 것은 밖에서 보기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1988년 외국영화의 국내 직접배급이 허용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된 점을 보면 개방 역시 한편으로는 영화산업의 힘을 기르게 해준다는 장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 500억 규모의 무역을 하는 나라로써 FTA가 진정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스크린쿼터의 축소에서 타협하는 한편,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전용관 설치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로써 가능한 합리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키워드

스크린 쿼터,   한국경제,   보호무역,   FTA,   영화시장,   영화,   국제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