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개요 및 한국경제

소개글

서브프라임 개요 및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브프라임 분석배경

2. 미국 서브프라임 발생배경
2-1 서브프라임 사태 원인
2-2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현황 및 부실화
2-3 진행경과 및 미국실물경제침체

3. 한국 경제와의 상관관계

3-1 미국 수출의 감소
3-2 금융 시장의 동반 부실 가능성

4. 대응방안

본문내용

의 유입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2008년 2월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석유가격 인상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곡물가격 상승, 달러환율 상승과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은 투기적인 외국 자본에 크게 교란될 수 있으며 현재 한국 경기가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경고는 한국은행 총재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4.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대처방안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기파급효과 억제를 위한 거시 경제정책과 더불어 수출, 금융 측면에서 대응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그 대책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미 수출 보완책 강구-
대미 수출 부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개도권, 특히 대자원보유국 수출 촉진에 주력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경기의 침체는 대미 수출은 물론, 대미 우회수출 비중이 높은 동남아나 미국경기와의 동조성이 높은 일부 선진국에 대한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이다. 따라서 미국경기와의 동조성이 낮고 최근 원자재 급등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동, 러시아 등 자원보유국에의 수출 확대를 통해 대미 수출 부진을 보완하는 전략을 추진해야한다. 중동, 러시아, 중남미 등 자원보유국의 수출은 최근 들어 연간 2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이면서 우리 주력 수출시장의 하나로 부상 중이다.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대비 -
서브프라임 사태는 그 부실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일순간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2008년에는 달러화 약세, 글로벌 유동성 축소,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외환정책은 변동 폭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일일 점검체제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한다.
- 현정부의 성장 위주 정책의 제고-
현정부는 금리인하와 환율 상승, 대규모 국책사업 전개 등을 통해 경제 침체를 돌파하려는 매우 우려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경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분간 성장기조 정책보다 리스크 관리 체제의 경제 운용을 통해 급격한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 참 고 자 료 -
1.“미국의 금융 불안과 연준의 정책대응 사례 분석” “한국은행” “ 보도참고자료”
2007.9월
2. “美國 서브프라임 모기지 事態의 進行狀況과 展望”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
2008.1월
3. “서브 프라임 사태와 세계 경제의 전망 ” CEO INFOMATION, 삼성경제 연구소,
제624호, 2007년 10월
4. “미국 경기 부진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전망 ” 산업경제정보, 산업경제연구원,
제392호, 200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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