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소개글

헌법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재판부
(1)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2)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2. 심판 당사자, 대표자, 대리인
3. 심판의 청구
4. 심리
5. 종국결정

Ⅲ.결론

본문내용

, 이를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 내용에 대하여 당해 소송이 아닌 후소에서 소송당사자와 헌법재판소를 구속하는 효력 이 라는 점에서 , 당해소송에서 재판을 행한 헌법재판소를 구속하는 불가변력이나 당해 소 송에서 소송당사자를 구속하는 불가쟁력과는 구별된다.
ⅱ.기속력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인 데 반하여 , 기속력은 당사자 가 아닌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은 객관적 법질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므로 , 일반법원의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 특수한 효력인 기속 력이 인정된다.
기속력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 그들 국가기관이 장 래에 어떤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결정준수의 의무) 또한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된 심판대상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 정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내용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금지한다.(반 복금지의 의무).기속력의 범위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에 관한 결정인 주문에는 당연히 기 속력이 미친다. 결정이유에서 판시한 내용이 기속력을 가지는 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 립한다.
ⅲ.법규적 효력(일반적 구속력)
법규적 효력이란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고 일반 사인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규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정주문에 표시되어야 한다. 즉 법규적 효력은 결정주문 에만 부여되고 결정이유에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Ⅲ.결론
헌법재판소에서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 심판과정과 구체적 사항들을 헌법재판소법에 열거하 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대하여 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안정성을 얻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법질서의 기본틀 형성과 관 련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는 점을 유의하여 ,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균형 잡힌 헌법의식의 표현, 그리고 심판공정성, 심판절차의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권영성 著 헌법학원론 (법문사)
강경근 著 헌법 (법문사)
김철수 著 헌법개설 (박영사)
채한태 著 맥헌법 (서울고시각)
성낙인 著 헌법학 (법문사)
허 영 著 한국헌법론 (박영사)
인터넷 NAVER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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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