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정의
1) 서비스 전달체계 (Service Delivery System)의 정의
2)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3)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원칙 (고려사항)
2.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모형) 및 현황
1)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모형
2)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시설)의 현황
3)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및 특성
3.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정신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의 문제점
2) 보건소와 지역정신보건센터의 문제점
3) 사회복귀시설의 문제점
4.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필요한 전문 인력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예산 확보
2) 보건소와 지역정신보건센터의 문제점
3) 서비스 단계상의 차별화(체계간의 차별화)와 프로그램의 개발
4) 자원개발&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5) 인권존중

Ⅲ. 결론

본문내용

사업의 예산은 현재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고르지 못하게 의료적 서비스로 치중되어 쓰여 지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심소홀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극적인 정책과 운영으로 인해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이해개선과 함께 좀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침체되어 있는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을 마련하기 힘든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고, 그로 인해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한 정신보건 기관들을 늘려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인건비 등의 향상을 통해, 현재 부족한 정신보건사업에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수를 늘려 각 지역에 충분한 정신보건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접근성이 좋은 서비스를 client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2) 보건소 중심으로 서비스간의 통합, 조정, 관리
지역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이 중요한 문제로 누차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업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산편중과 각종 센터의 부족으로 인해 그 실행도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법령에서는 지역사회정신보건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확보와 적절한 분배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며, 현재 정신보건사업의 거점인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편중적인 서비스를 계선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의 추진으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모든 정신보건체계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client가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서비스 단계상의 차별화(체계간의 차별화)와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된 서비스로 운영하면서, 각각의 체계들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프로그램들은 경계선 없이 모호한 편이다. 이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전문 인력을 늘려서 각각의 체계들이 필요한 인력을 고용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client들의 욕구와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각 전달체계들은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client가 다양한 체계들과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client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것이다.
4) 자원개발&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신보건사업이 중요함은 앞서 계속해서 강조 되어왔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인식 개선 없이는 이는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정책과 각종 다양한 홍보활동,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재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잘못 인식되어 있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껏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던 client들을 사회 안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던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을 개발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각종 사회적 편견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었던 client를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각종 법령과 정책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인권존중
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법령에서는 정신 장애인들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 장애인들은 온갖 악행으로 그들의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시설에 수용되는 입원과정에서나, 수용되어 있는 시설 안에서의 상황에서나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령만 존재할 뿐이지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방안이 없다. 정신 장애인을 수용할 때 그들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이러한 절차과정에서 그들의 인권이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자립훈련과 재활훈련을 거쳐 사회로 나왔을 때도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결 론
지금까지, 서비스 전달체계란 무엇인가의 정의 및 개념들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모형과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모형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가겠지만, 기관기설의 개수는 아주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강의 시간에 우리는 2025년까지의 예상기관 수를 배운 바 있다. 자료는 없어서 자세한 사항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수는 현재의 2배 이상의 수 이며, 거기에 따르는 전문인력 또한 몇 배에 해당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은 정신보건사업의 확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실정은 미흡한 점이 많아서 문제점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문제점으로 다룬 것처럼 인권침해나, 사회적 인식 등의 문제는 가장 작은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를 만들고 또한 가장 고쳐지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 속에서 발현되는 표출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사람 대 사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문이자 실천인 만큼 인식의 변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가지고 서비스 전달을 해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규수, (2005),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론, 형설출판사
이선혜, (1999),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진학, (1997),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모델 개발, 광동대학교
오병지, (2002),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8년도 정신보건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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