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행정체계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과 김정일 지도(통치)체제의 특징
1.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
2. 김정일 지도(통치)체제의 특징

Ⅲ.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국가)기관
1. 조선노동당
2. 정권기관(국가기관)
3. 정책결정과정

Ⅳ. 북한의 인사체계와 관료행태
1. 인사체계
2. 관료행태

Ⅴ. 결론

본문내용

를 초래하고 있다. (3) 셋째, 북한에서는 공익을 기준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보다는 최고결정자의 개인이익이나 당이익이 우선시 된다. 즉 정책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점은 주민들의 요구나 선호가 아니라 김정일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시하고 있는가가 일차적 사항이다.
결국 북한에서 거의 모든 정책결정은 당비서국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일 개인의 의사와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당비서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책화되며, 당대회나 최고인민회의 등의 형식적 상정을 거쳐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심익섭 외, "북한정부론(2002)", p. 162-171, 통일교육원, 같은책, p. 64에서 재인용
Ⅳ. 북한의 인사체계와 관료행태
1. 인사체계
1) 인사기준 - 북한에서는 간부인사를 김일성·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근본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다. 구체적으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시험이나 능력보다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계급적 토대, 본인의 됨됨이 등을 간부로 선발하고 등용하고 배치하는 데서 기준으로 해야 할 징표로 정해 놓고 있다. 국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체제가 역부족임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북한의 인사제도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직업공무원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2) 인사담당기관 - 북한에서는 당이 인사권을 독점하여, 당자체인사 뿐만 아니라 전국가 및 사회에 대한 당의 통제를 유지하는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당은 행정부와 군대에 대한 인사권까지도 행사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3) 인사관리실태 - 북한은 계급제가 없고 직위만 있으며, 동일 보직에서의 장기근무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북한의 장기근무제는 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한 곳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해 권태감, 형식주의, 무사안일, 태만이 만연해 있다.
) 최진욱 저, 같은책, p. 41-53
2. 관료행태
북한 관료들의 행태에 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지적들이 많다. 이러한 지적들 중에서 가장 빈번히 지적되고있는 것은 관료제의 역기능 현상으로 지목되는 관료주의적 행태이다. 북한에서 지적하는 관료주의적 행태는 한편으로는 관료제의 병리현상보다도 넓은 의미인 이른바 관료들의 비리 및 부패행위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관료행태의 부정적 측면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관료주의적 행태가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료행태를 총칭하는 말로 이해되고 있다.
①틀을 차리고 행세부터 함 ② 말씨가 까다롭고 교만하게 행동함 ③ 자기의 직위를 타고 난 벼슬처럼 생각함 ④ 아래 사람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하지 않고 되는대로 일함 ⑤ 세도를 쓰면서 군중에게 호령하고 욕설함 ⑥ 직분을 남용하여 전횡을 부림 ⑦ 군중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음 ⑧ 제기되는 의견을 묵살함 ⑨ 아래 실정을 모르고 덮어놓고 내려 먹임 ⑩ 공명과 출세를 위하여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함 ⑪ 위에 거짓 보고함 ⑫ 아부 아첨함 ⑬ 충고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억누름 ⑭ 비판한 동지에게 압력을 가하고 인간성이 없음 ⑮ 인민생활에 대한 무관심 등이다.
)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2004)", p361-363
이러한 관료행태의 부정적 측면은 관료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비롯되는 측면이 많다. 부정적인 관료행태를 야기하는 북한관료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가장 먼저 관료들의 충원체계의 폐쇄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적 요소 또한 관료들의 부정적 행태를 야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북한관료제는 여느 국가의 관료제와는 달리 북한 일당지배의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당의 결정을 실현하는 것이 관료제의 주된 역할이라고 할 때, 관료들은 권력지향적 행태를 보이게 되고,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한 행태를 보이기 어렵게 된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관료제에 대한 외부통제,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에 의한 통제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료행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료제의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처방적 결론에 이르게 되고, 관료제의 구조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당과 관료제와의 관계구조를 청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것이다.
Ⅴ. 결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현재 노동당 일당 지배체제하에서 당을 선도하는 김정일이라는 지도자의 유일적 영도체제로 통치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김정일이 김일성 시대처럼 최고 통치자에 대한 개인숭배를 바탕으로 당·정·군을 모두 장악하는 수령이 되어 1인 지배체제를 확립·고수하려고 할 경우, 체제의 폐쇄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체제의 경직성은 시행 착오를 거듭할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져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북한은 경제·사회 부문에서는 제한적 개방정책을 펴면서도, 개방으로 인해 개인주의등의 외국사조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유입되어 체제의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정치·행정체제적 단속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집권적이며 폐쇄적인 체제의 유지를 계속 고집한다면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군사·경제·외교 부문의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며, 종국에는 체제 개방 이전에 주민들에 의한 북한 내부적 갈등의 증폭으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현행 권력구조·행정체제를 보다 효율성 있고 전문성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북한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기본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편·개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체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남한에서는 북한 행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독일·베트남 등의 통일과정을 교훈으로 하여, 통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정개혁 논의나 시도를 통일 이후와 연관시켜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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