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장벽

목차

국제 무역 장벽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본문내용

되고 국내제품과 수입품 판매가격에 差等을 두는 양적수입규제인데 반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조세부과하여 이에 징수된 정부과징금을 수입품과의 경쟁하에 있는 내수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轉用케 함으로써 결국 수입품에 대하여 2중적인 제한효과가 된다.
② 同種輸入品 및 競爭內需産業에 대한 政府補助金支援에 대한 효과 : 수입국정부가 국내 경쟁산업보호를 위하여 취하고 있는 가격메카니즘을 통한 NTB에는 직접간접보조금제도의 적용이 포함된다. 즉 직접적인 업계의 지원으로서 정부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있고 그밖에 정부지원으로서 조세감면, 低利融資를 통한 이윤의 보장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지원도 실시되고 있다. 동종수입품과 경쟁하에 있는 국내기업체의 경우, 정부의 동 지원시책은 그들에게 국내시장에서의 가격인하와 수입품과의 보다 효율적인 경쟁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정부보조금제도는 다른형태의 무역장벽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반면 수입국의 국내산업보호에 비교적 작은 부담이 된다는 이점이 있다.
③ 상대수출국에 대한 원자재, 시설재, 중간재의 수출자율규제의 효과 : 비교적 제한적 특성이 약한 NTB로 일부 선진공업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출자율규제는 선진수입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국산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개도국수출업자들이 동 資材를 사용하여 완제품수출을 못하도록 간접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자본시설재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동 시설을 사용한 제품수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도 사실상 수입쿼타가 미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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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장벽,   관세장벽,   비관세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