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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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벌의개념
2. 우리나라 재벌의 현재
3.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재벌이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규제의 완화는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정부규제 중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되, 반드시 있어야 할 규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경유착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정치자금 의 형성과정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자금이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치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어 어떠한 곳에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정경유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형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비합리적인 자금의 유통을 막고,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여 돈 안 드는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재벌 총수에 의한 비합리적 경영은 부동산 투기, 환경오염, 과소비 등의 문제를 낳았고 불법세습과 경영권 다툼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극에 치우쳐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반감에 까지 이르렀다. 선진국의 재벌사 수익은 곧바로 국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일가의 수익이지 국민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 재벌은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환원 정신을 배워야 한다. 미국의 경우 기업가들은 카네기적 사회환원 정신을 모토로 국민과 호흡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가진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재벌도 국민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발전하기 위해서 카네기적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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