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노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Ⅳ.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Ⅴ.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전과제
Ⅵ. 결 론
Ⅶ. 소 감
Ⅱ. 노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Ⅳ.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Ⅴ.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전과제
Ⅵ. 결 론
Ⅶ. 소 감
본문내용
및 국가로부터 공경을 받고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은 미약하기만 하다. 19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65세 - 79세인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4만원씩, 80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일반 저소득 노인에겐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노인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2)노인취업의 확대
노인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정년퇴직 후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이를 위하여 퇴직준비 프로그램 및 다양한 실무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 정책 담당 부서 및 인력의 확보와 고령자 인재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 적합 직종의 지속적 개발 및 재취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 힘써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재취업 및 노인인력활용 프로그램은 흥미롭다. 지역 내 교환제도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들의 고용 및 소득증대에 도움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시간제도 같은 지역 내 교환제도에 노인들이 참여함으로써 평생 동안 개발해 온 기술(한문교육, 농사 등)을 활용하거나 또는 집 보기, 말 벗 등 육체적 노동 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일을 하여 녹색달러나 시간달러제도의 시간달러를 벌고 그것을 자신의 체력에 부치는 힘든 일을 대신하도록 젊은이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제도 등이 그것이다 . 노인복지 차원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용자의 고용 창출 및 노인들의 사회참여에서 얻는 심리적 안정과 생활여건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1) 노인전문 의료시설의 확충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 의료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소득이 낮은 반면 의료비는 더 많이 지출해야 하는 형편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선 현재 분리되어 있는 의료보험체계를 통합하여 각 합별로 노인인구의 비율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 재정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들에게서 경감시킨 부담을 사회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이겠다.
(2) 지역사회 보호제도의 도입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방법으로는 노인보건교육, 가사보조 서비스, 가정노인 간호보호, 노인가정방문 등이 있는데 이상의 지역사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건소가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앞으로 각 지역사회에 설립될 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기관이나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복지 서비스 개발 확충
상대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풍부한 문화여가활동 경험을 갖고 노년기에 진입한 미래의 노인층을 위한 문화여가시장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고학력 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자기개발욕구가 증대할 것이며, 그에 따라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평생교육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화여가서비스는 공적 영역보다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민간자원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화여가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인주거시설 및 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노인복지용품의 생산 유통, 금융상품 개발 및 보급 등 실버산업의 활성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기회균등의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지금까지 노인에 대한 교육은 대개 즉흥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평생교육체계 구축에 바탕을 두고 교육과 여가, 취업에서 소득보장에 이르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평생교육체계가 시급하다.
Ⅵ. 결 론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가족제도의 형태가 변화되고, 노인의 전통적인 기능이 상실되어 나타나게 된 문제이다. 현재의 노인들은 한국의 발전 행정 기를 이끌어온 주역들이므로 국가와 민족, 후손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하고 건전하고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가 우리가 산업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가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남겨진 몫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근거로 가족부양에 맡겼던 문제였던 문제인 노인복지는 오늘날 사회와 국가가 다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21세기에도 국가와 사회적으로 이러한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노인문제를 개인과 가족 차원의 문제로만 미뤄둔다면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여전히 까마득한 상태에서 머물 뿐이다. 향후의 노인복지는 단순히 빈곤질병고독에 시달리고 있는 소수의 노인을 수동적으로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노년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노인의 제 기능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노인들은 '권위'보다는 '선택'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사회의 '다수'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년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노인의 제 기능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Ⅶ.소 감
논문을 요약하며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무관심속에서 곪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물론, 지역사회, 아동, 학교, 장애인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 이다. 하지만, 노인문제는 위의 문제들 보다 뒤 처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개인적 문제가 아닌 우리전체의 중요한 관심으로 예방을 해야 될 것이며 정부와 사회, 개인들의 시선을 조금만 돌린다면 노인문제야 말로 너무나 간단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출처 : 권중돈(2004), [노인복지론] , 학지사
김기태 외 4(2002) [노인복지실천론]
(2)노인취업의 확대
노인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정년퇴직 후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이를 위하여 퇴직준비 프로그램 및 다양한 실무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 정책 담당 부서 및 인력의 확보와 고령자 인재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 적합 직종의 지속적 개발 및 재취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 힘써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재취업 및 노인인력활용 프로그램은 흥미롭다. 지역 내 교환제도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들의 고용 및 소득증대에 도움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시간제도 같은 지역 내 교환제도에 노인들이 참여함으로써 평생 동안 개발해 온 기술(한문교육, 농사 등)을 활용하거나 또는 집 보기, 말 벗 등 육체적 노동 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일을 하여 녹색달러나 시간달러제도의 시간달러를 벌고 그것을 자신의 체력에 부치는 힘든 일을 대신하도록 젊은이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제도 등이 그것이다 . 노인복지 차원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용자의 고용 창출 및 노인들의 사회참여에서 얻는 심리적 안정과 생활여건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1) 노인전문 의료시설의 확충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 의료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소득이 낮은 반면 의료비는 더 많이 지출해야 하는 형편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선 현재 분리되어 있는 의료보험체계를 통합하여 각 합별로 노인인구의 비율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 재정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들에게서 경감시킨 부담을 사회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이겠다.
(2) 지역사회 보호제도의 도입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방법으로는 노인보건교육, 가사보조 서비스, 가정노인 간호보호, 노인가정방문 등이 있는데 이상의 지역사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건소가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앞으로 각 지역사회에 설립될 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기관이나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복지 서비스 개발 확충
상대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풍부한 문화여가활동 경험을 갖고 노년기에 진입한 미래의 노인층을 위한 문화여가시장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고학력 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자기개발욕구가 증대할 것이며, 그에 따라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평생교육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화여가서비스는 공적 영역보다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민간자원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화여가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인주거시설 및 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노인복지용품의 생산 유통, 금융상품 개발 및 보급 등 실버산업의 활성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기회균등의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지금까지 노인에 대한 교육은 대개 즉흥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평생교육체계 구축에 바탕을 두고 교육과 여가, 취업에서 소득보장에 이르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평생교육체계가 시급하다.
Ⅵ. 결 론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가족제도의 형태가 변화되고, 노인의 전통적인 기능이 상실되어 나타나게 된 문제이다. 현재의 노인들은 한국의 발전 행정 기를 이끌어온 주역들이므로 국가와 민족, 후손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하고 건전하고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가 우리가 산업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가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남겨진 몫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근거로 가족부양에 맡겼던 문제였던 문제인 노인복지는 오늘날 사회와 국가가 다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21세기에도 국가와 사회적으로 이러한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노인문제를 개인과 가족 차원의 문제로만 미뤄둔다면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여전히 까마득한 상태에서 머물 뿐이다. 향후의 노인복지는 단순히 빈곤질병고독에 시달리고 있는 소수의 노인을 수동적으로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노년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노인의 제 기능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노인들은 '권위'보다는 '선택'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사회의 '다수'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년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노인의 제 기능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Ⅶ.소 감
논문을 요약하며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무관심속에서 곪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물론, 지역사회, 아동, 학교, 장애인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 이다. 하지만, 노인문제는 위의 문제들 보다 뒤 처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개인적 문제가 아닌 우리전체의 중요한 관심으로 예방을 해야 될 것이며 정부와 사회, 개인들의 시선을 조금만 돌린다면 노인문제야 말로 너무나 간단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출처 : 권중돈(2004), [노인복지론] , 학지사
김기태 외 4(2002) [노인복지실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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