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둔 미군 재조정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의도

목차

해외 주둔 미군 재조정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의도.

1. 반 테러전쟁 수행.

2. 중동 및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3. 동아시아 전략. (중국대비.)

4. 전쟁패러다임의 변화

대한민국정부는 이에 어찌 대처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나라 요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박관용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조차도 98년에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조차도 절체절명의 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동맹이라는 구조 사이에서 정보의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 주지만 미국은 선별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정 부분 우리가 능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미군을 빼자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SOFA, 매향리, 노근리 등 한미간의 현안은 물론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과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를 동등한 위치에서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단체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전력은 무엇이고, 지난 50년간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도 자체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 했는가를 따지고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현 정부는 자주국방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주국방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 같다. 하나는 정말로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적지 않은 군 전력과 체계를 우리의 기술과 경제력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지금 말하는 자주국방은 전자의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는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 역시 기술적인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정치적인 결정만 내려지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주변 강대국)과 동일한 수준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자주국방은 스위스의 예처럼 조금씩 우리의 운신의 폭을 넓혀 최소한 우리가 남을 공격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남이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수준의 능력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상군 위주의 군병력체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결국은 평화를 지키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런 그런 힘을 가지기 전까지는 미국 중국 사이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한미 관계유지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미국패권의 이해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미군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국정홍보처 “오늘의 해외 논조”
기타 인터넷 검색.

키워드

미국,   소련,   세계질서,   신세계질서,   패권,   불량국가,   미사일,   중국위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