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ㆍDDA 추진 동향과 전망

목차

1.FTA 추진 동향
1)EU와 FTA 협상 EU측
2)EU와 FTA 협상 우리측
3)기타 FTA 협상 동향

2. 한ㆍ미 FTA 타결내용과 국내대책
1)한미 FTA 타결결과
2)한·미 FTA 국내 대책

3.DDA 협상 동향
1) DDA 협상 동향
2) 모댈리티 초안의 주요 제안 내용

4. DDA 협상 시사점
1) TRQ 증량과 관리방식 개선
2) 특별 품목 보장
3) 블루박스 확보

5. FTAㆍDDA 추진 전망
1) FTA 추진 전망
2) DDA 추진 전망

본문내용

1. FTA 추진 동향
1)EU와 FTA 협상 EU측
• 한·미 FTA 타결 수준의 양허
• 냉동 삼겹살(25%)
• 냉동 닭다리와 닭날개(20%)
• 포도주, 분유, 치즈, 초콜릿
• 지리적 표시제(GI) 인정
• 검역 지역화(regionalization)
• 수출작업장 승인
2)EU와 FTA 협상 우리측
• 민감품목에 관한 보호장치 마련
• 현행 관세유지나 부분 감축
• 계절관세 도입
• 농산물 세이프가드(ASG)와 TRQ 설정
• 원산지 표시제
• 완전 생산기준 원칙 육류, 곡물, 채소, 과실
• 검역과 기술적 사항은 별도 협의
3)기타 FTA 협상 동향
• 캐나다 2005년 7월부터 14차례 협상
쇠고기, 돼지고기 양허 기간 보리, 대두, 감자의 무관세 물량
• 멕시코 2006년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2007년 FTA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2006년 3월부터 10차례 협상
육류, 양념류, 망고, 캐슈넛트 양허 개선
• 중국과 공동연구 회의
2. 한ㆍ미 FTA 타결내용과 국내대책
1)한미 FTA 타결결과
• 2007년 4월 타결, 6월 서명
2006년 2월~2007년 3월 8차례 협상, 고위급 협상
• 큰 개방 폭 속에 다양한 수입 안전장치 설정
• TRQ(16개), ASG(30개)

키워드

FTA,   DDA,   FTA추진전망,   DDA추진전망,   FTA 시사점,   DDA 시사점 ,   FTA 협상,   DDA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