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발전][NCSD][PCSD][LCSD]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 역할과 외국의 NCSD(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한국의 PCSD(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개글

[지속가능한발전][NCSD][PCSD][LCSD]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 역할과 외국의 NCSD(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한국의 PCSD(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

Ⅲ.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

Ⅳ. 외국의 NCSD(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NCSD(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조와 역할
2. 외국의 NCSD 추진현황
1) NCSD의 경험
2) 행정력과 법적 지위
3) 조직구조
4)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 정도와 범위

Ⅴ. 한국의 PCSD(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배경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현황
3. 위원회 활동 실적

Ⅵ. 한국의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의 기능과 위상
1) UN CSD(지속가능발전위원회,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2) NCSD(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3)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2. LCSD 구성의 의의와 필요성
3. 서울시의 LCSD 구성 및 운영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 위원회는 중장기 정책과제 국정분야별 정책수립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11개 정책분야를 선정하여 관련부처에서 기초 작업을 수행하도록 작업지침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이 지침에 의거한 부처별 분야별 전략 초안이 마련되면 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이와 아울러 국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목표와 전략도 위원회에서 직접 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단계 11개 분야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회복지, 여성 및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한 2단계 발전 전략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정 전반에 걸쳐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고 경제·사회·환경정책을 통합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지속가능 발전의 최고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 개최될 Rio+10 회의는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Rio+10국가 준비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Rio+10대책의 효과적,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을 위해 동 위원회 밑에 실무준비위원회와 3개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Ⅵ. 한국의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의 기능과 위상
1) UN CSD(지속가능발전위원회,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의 이행상황평가 및 감시를 위하여 개최된 제47차 UN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설립되었다. UN CSD는 매년 회의를 개최해 오면서 환경과 개발을 중심으로 전개될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체화시키는 유엔의 중요한 기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기구의 발족을 계기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체제의 조성과 함께 환경문제의 국제화와 정보교환이 활성화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입장차이가 조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이 위원회는 민간환경단체들도 공식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민간환경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도 되었다.
2) NCSD(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현재까지 80여 개 국가에서 기구의 명칭이나 소속, 기능과 성격,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나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가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3)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지속가능한 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이나 정책 및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 통합조정, 평가·자문, 사전심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 기구이다.
2. LCSD 구성의 의의와 필요성
지역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활동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주요 그룹들을 결집하는 제도적 시민참여 메카니즘이다. 지역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목표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이다. 정책을 둘러싼 부서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적 정책 형성의 제도화를 실현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개발 및 보전관련 위원회들이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특히 보전관련 위원회들의 위상과 권한의 한계로 개발계획 및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위상을 지닌 기구가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LCSD의 구성과 시민, 기업, 행정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구조의 확립이 요구된다.
3. 서울시의 LCSD 구성 및 운영사례
서울시는 이미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안에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기업협력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반독립적으로 조직되어 부분적으로는 연관되지만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시정의 주요 행정계획 및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및 이행점검,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수립, 시정분야별 친환경적 지침제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은 각계대표로 구성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인선위원회에 의해 위촉되는데, 3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서울시 환경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시정기획관, 산업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주택국장)과 위촉위원(의회,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전협의대상사업에는 ①환경정책과 통합적으로 조정·연계가 필요한 시의 주요 행정계획(변경계획 포함), ②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2 개발사업), ③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LCSD를 포괄하는 기구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는 상위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행정분야에 국한하여 시민참여의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졌다는 데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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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원(2001),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상명대학교 대학원
정용·김용범(1996),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 도출을 위한 기본적 구성, 환경영향평가 제5권 제2호 pp.79~91
진원형(1997), 대도시의 신도시 개발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경북대학교 대학원
최병두(1996), 사회환경적 삶의 질의 의의와 지역차, 환경과 사회, 제7호,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황정환(1998),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지속가능한발전,   지속가능한개발,   NCSD,   PCSD,   LC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