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세계의 경제규모
(1) 세계의 GDP 순위
(2) 세계의 GNI 순위
2. 세계의 기술수준
3. 외환 보유고
4. 한국의 엥겔지수
5. 한국의 수출통계
6. 한국 대기업 외국인 지분
7. 한국의 국가채무
8. 세계 각국의 노동생산성
9. 세계 각국의 임금비교
10. 세계 각국의 조세부담율
< 참 고 문 헌 >
(1) 세계의 GDP 순위
(2) 세계의 GNI 순위
2. 세계의 기술수준
3. 외환 보유고
4. 한국의 엥겔지수
5. 한국의 수출통계
6. 한국 대기업 외국인 지분
7. 한국의 국가채무
8. 세계 각국의 노동생산성
9. 세계 각국의 임금비교
10. 세계 각국의 조세부담율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2007 est.
10
Japan
66,070,000
2007 est.
15
Germany
43,630,000
2007 est.
25
Korea, South
23,990,000
2007 est.
주 : 단위 달러
자료: 월팰북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4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38달러)의 54%, 미국(50.4달러)의 41% 수준에 그쳤다. 이는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비해서 부가가치가 큰 제품이나 기술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미국의 퀄컴사는 CDMA라는 통신기술의 원천기술을 특허로 가지고 있다. 이것을 국제표준화하여 제조를 하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서 전세계에서 로열티를 거두어들이고 있다. 이런 회사의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보다 월등히 높게 된다.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그것을 상용화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여 시장선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외국에 비싼 돈을 주고 비싸게 기술이나 설비를 수입해서 결국 근무시간만 늘어날 수 밖에 없는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비싼 것이 한몫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9. 세계 각국의 임금비교
제조업 평균임금
´UA§ : US$
국가별
2005
* 한국(E.G./m.)
2,331
중국(E.G./m.)
141 (2004년)
* 일본(E.G./m.)
2,650
* 미국(E.G./h.)
17
* 독일(E.G./h.)
19
- E.G.: 소득, R.T.:율 h.:시간당, d.j.:일당, w.s.:주당, m.:월당
- 자료 : 노동부「www.molab.go.kr」
10. 세계 각국의 조세부담율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싱가폴
조세부담률(%)
19.5
(21.2)
18.8
16.5
20.6
13
국민부담률(%)
24.6
(26.8)
25.5
26.4
34.7
-
* 출처:OECD Revenue Statistics(’06년판)
* ( )는 '06년 기준
전체적으로 OECD 지역에서 GNP 중 세금의 비율은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36.6%에서 35.8%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4년에 35.9%로 약간 올라갔고, 2005년에는 OECD 회원국 중 자료를 입수한 24개국 평균치가 2000년 이래 최고치인 37.1%로 다시 올라갔다. 선진국 중 4분의 3에 달하는 나라에서 세율 인상보다는 강력한 경제 성장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더 많이 걷히면서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고용주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은 영국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크다고 비판하며, 세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많은 기업들이 영국을 떠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한편 사회정의와 사회통합 측면에서 조세정의가 실현되어야한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추명한 조세법이 시급하다. 이러한 기반에서 기업은 돈을 벌고, 국민은 일을 하고, 정부는 나라를 건건하게 이끌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송병락, 『한국 경제의 길』, 2007.
■ 통계청 http://www.nso.go.kr/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노동부 www.molab.go.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KOTRA http://www.kotra.or.kr/
■ 네이버증권 http://stock.naver.com/
10
Japan
66,070,000
2007 est.
15
Germany
43,630,000
2007 est.
25
Korea, South
23,990,000
2007 est.
주 : 단위 달러
자료: 월팰북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4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38달러)의 54%, 미국(50.4달러)의 41% 수준에 그쳤다. 이는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비해서 부가가치가 큰 제품이나 기술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미국의 퀄컴사는 CDMA라는 통신기술의 원천기술을 특허로 가지고 있다. 이것을 국제표준화하여 제조를 하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서 전세계에서 로열티를 거두어들이고 있다. 이런 회사의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보다 월등히 높게 된다.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그것을 상용화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여 시장선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외국에 비싼 돈을 주고 비싸게 기술이나 설비를 수입해서 결국 근무시간만 늘어날 수 밖에 없는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비싼 것이 한몫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9. 세계 각국의 임금비교
제조업 평균임금
´UA§ : US$
국가별
2005
* 한국(E.G./m.)
2,331
중국(E.G./m.)
141 (2004년)
* 일본(E.G./m.)
2,650
* 미국(E.G./h.)
17
* 독일(E.G./h.)
19
- E.G.: 소득, R.T.:율 h.:시간당, d.j.:일당, w.s.:주당, m.:월당
- 자료 : 노동부「www.molab.go.kr」
10. 세계 각국의 조세부담율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싱가폴
조세부담률(%)
19.5
(21.2)
18.8
16.5
20.6
13
국민부담률(%)
24.6
(26.8)
25.5
26.4
34.7
-
* 출처:OECD Revenue Statistics(’06년판)
* ( )는 '06년 기준
전체적으로 OECD 지역에서 GNP 중 세금의 비율은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36.6%에서 35.8%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4년에 35.9%로 약간 올라갔고, 2005년에는 OECD 회원국 중 자료를 입수한 24개국 평균치가 2000년 이래 최고치인 37.1%로 다시 올라갔다. 선진국 중 4분의 3에 달하는 나라에서 세율 인상보다는 강력한 경제 성장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더 많이 걷히면서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고용주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은 영국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크다고 비판하며, 세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많은 기업들이 영국을 떠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한편 사회정의와 사회통합 측면에서 조세정의가 실현되어야한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추명한 조세법이 시급하다. 이러한 기반에서 기업은 돈을 벌고, 국민은 일을 하고, 정부는 나라를 건건하게 이끌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송병락, 『한국 경제의 길』, 2007.
■ 통계청 http://www.nso.go.kr/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노동부 www.molab.go.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KOTRA http://www.kotra.or.kr/
■ 네이버증권 http://stoc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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