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크라토피아를 향하여

본문내용

는 사회, 그 풍요로움을 꿈꾼다
봉건사회에서는 사회의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무시된 것이 문제였는데 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신성시되는 오늘날에는 공동체와 공익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렇지만 사익과 공익은 항상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상보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평화와 질서, 국방과 안보, 물질적 풍요와 사회정의 등의 공익은 사익 추구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런 공익을 위해서 사익은 어느 정도 절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되어야 한다. 사회의 공익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사익 역시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기 때문에 때론 공익을 위해 사익을 양보하는 것이 현명하며 바람직한 것이다.
제45강의 -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국가로의 자유로
국가가 때때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자유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자유들 간에는 때로 충돌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정당화시켜 준다. 또한 자유는 전체 사회의 공동선이나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약될 수 있다. 반면 국가가 자유 실현의 필수조건이라는 주장은,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해서 자연상태의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이유로 국가의 간섭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국가를 잃은 난민들의 삶은 국가야말로 자유의 필수조건임을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상실은 보다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준 것이 아니라 죽음과 배고픔, 멸시와 천대를 가져왔던 것이다.
제46강의 - 공손함, 그 보이지 않는 조화의 원리
자유주의 정치질서가 진화해온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물인 공손은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와 사회의 모든 계층과 부문들에 대한 존중과 애착의 태도이다. 전체 사회의 선에 대해 관심을 갖는 태도이기도 하다. 이 덕목은 일종의 문화처럼 민주시민의 마음의 습관이 되어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여 부드러운 인간관계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개인들이 서로를 보고 서로를 들으며 서로를 직접 대하는 모든 상황에 두루 작용하며, 입법부와 정치적인 집회와 같은 정치적 공간에까지 자연스럽게 미친다. 공손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극단적인 당파적 갈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위양식이다. 이 공손의 미덕은 민주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의 원활하고 온전한 운용에 필수적이다.
제47강의 - 유교의 충서(忠恕),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유교적 요소인 충서(忠恕)는 최선을 다하여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면과 그 수양된 자기 마음에 비춰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대우하는 면,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이러한 충서를 한 마디로 인(仁)이라 할 수 있는데, 인을 표현해주는 또 한 가지인 극기복례(克己復禮)는 수양된 자신에 비추어서 남을 대함으로써 타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 극기복례와 충서의 미덕에 전제되어 있는 인의 정신은 서구의 공손의 미덕과 구분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공손은 자기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인은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의 외적인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충서의 미덕은 공손의 미덕보다 훨씬 더 공동체주의적이고 풍부한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제48강의 - 더불어 행동하는 행복 : ‘공적 행복’
정치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 즉, ‘공적 행복’은 인간의 삶을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관점을 전제한다.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란 극히 제한적인 인간관계와 제한된 관심사에 국한되지만,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은 삶은 온전케 하고 풍성하게 해준다.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공적인 공간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염려하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을 더욱 확장시켜 준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는 더욱 폭 넓어지고 전체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에까지 관심이 확장됨으로써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치의 독재화와 권위주의화를 방지함으로써 결국 사적인 자유의 영역을 안전히 지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제49강의 - 정의로운 사회, 그 행복의 조건
사회정의와 개인의 행복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데에는 크게 신중한 보수적 관점과 도덕적인 인간의 관점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보수적 관점은 인간에게는 다소 악하고 이기적인 심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타인의 불행에 연민을 갖는 자연적인 이타주의와 남을 도우려는 선의지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도덕적인 인간의 관점은, 물질적인 소유와 소비로부터 오는 충족감이 아닌 타인과의 좋은 관계와 나눔으로써 생기는 즐거움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신중한 보수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이상주의적인 진보적 관점에서도 사회정의 실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50강의 - 한국적 민주시민의 형성을 향하여
현재 한국의 문화는 서구의 자유주의 문화와 전통적인 유교 공동체 문화가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형태로서, 한국인의 자아도 이와 같은 두 문화의 영향으로 공동체적인 특성과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혼합적인 문화구조 속에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과제는 한국적 민주정치 공동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아의 이미지를 구성하여 의도적으로 그러한 인간형을 창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한국형 민주시민에 있어 자유와 공동체 의식은 서로 긴장적으로 공존 견제 균형을 이루면서 공동체의 건전성과 자아의 귀속감, 활력을 동시에 유지하는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발전은 바로 이와 같은 두 요소의 긴장적 공존을 자아성찰능력에 의지하여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키워드

정치,   데모크라토피아,   김비환,   정치학,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