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한 모든 것

소개글

국민연금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3. 국민연금의 도입과정

4. 적용대상

5. 급여

6. 보험료

7. 기금운용

8.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9. 기초노령연금

10. 특수직연금

11. 퇴직연금

12. 주요국의 사회보장연금

1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연급이었으나,
신연금제도의 시행으로 봉급생활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급으로 발전
- 특징 ① 정부관장: 정부가 보험자가 되어 사회보험을 직영하는 체제
ex) 건강보험, 선원보험, 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② 조합관장: 공법상의 기구인 조합이 보험자가 되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체제
ex) 기업별 건강보험조합
7) 싱가포르
- 공제기금방식: 소득이 있는 모든 시민은 공적 기구인 중앙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부금을 냄
- 적립연금 :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월정연금을 구입하는 데 사용
- 의료저축 : 가입자와 가입자 가족의 병원 입원비, 외래진료비, 출산비 지출에 대비한
국민 저축제도 로서 개인별로 개설된 계좌에서 비용이 지출됨
- 가정보호보험: 생명보험으로 60세 이상의 회원을 대상
회원 본인과 가족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
8) 칠레
- 1920년대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립방식의 공적연금 도입
- 문제점: 통일성 결여
해결책: 민영화
- 연금 민영화 정책의 핵심
① 개인투자계정: 가입자 명의로 개설된 저축계정을 말하는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적립됨
② 연기금운용회사: 적립된 기금을 관리하는 뮤추얼펀드
③ 연기금감독청: 노동사회복지부 산하의 ATF 감독기관
④ 최저연금보장제: 투자에 실패하여 노후대비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
- 민영화의 긍정적인 역할
① 기업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노동비용의 감소와 고용의 창출에 기여
② 연금급여 대신 투자수입에 과세함으로써 노동자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킴
- 연금개혁의 문제점: 외형적 성공이외에 과도한 관리운영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저임금
근로자 문제, 월정연금 문제, 부의 집중화, 미국 금융자본의 침식
국민연금법 개정이유 및 현황
- 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에 비해 평균 2～5배 수준을 받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있어 40～50년 후에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ㆍ고령화 속도의 급진전에 의해 앞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연금수령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래 세대가 현세대를 지원하는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은 후세대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 도모를 위해 연금 지급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함
- 내는 보험료는 현행수준(9%)을 유지하되, 소득 대체율은 평균소득의 가입자가 40년 가입 시 현행 60%에서 2008년에는 50%, 2009년부터 매년 0.5%pt씩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8년부터 40%가 됨
-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에 따른 지급 수준(60%)이 보장되며, 개정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개정법과 상관없이 종전과 같음
연금의 중복수령 가능
; 한사람이 노령연금(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가능 (단, 유족연금은 당초 금액의 20%만 )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 전액 수령가능
출산,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연금수급 기회를 확대
; 2명이상자녀 출산 시 자녀수에 따라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군복무 이행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장애연금 혜택 확대
;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 중에 처음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장애연금 지급
미완치 질환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시기를 단축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경과일에서 1년6개월로)
노령연금의 지급률을 올림
; 가입기간 10년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감액노령연금액을 기본연금액의 47.5%에서 50% 인상
기타사항 개선
; 유족연금 수급요건에 대한 남녀차별 해소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을 재혼 시에도 계속 지급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의 연기를 신청 시 연기된 기간만큼 연금액을 올려주는 등 40여 제도개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자격을 취득하는 달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1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국민연금제도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어긋나는 요소가 상당 부분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 따라서 연금제도는 오래 전부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문제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있어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율이 어렵고 본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재원부담에 있어 불평등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소득재분배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② 국민연금제도 기본 설계 미흡
- 낮은 보험료 납부와 많은 급여지급으로 설계된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조만간 연금재정의 파탄이 예상된다.
③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이해를 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무엇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왜 내야하며, 국민연금을 통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능을 이해시키고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④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에서 소외된 노인문제
-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에 따라 배제된 노인들, 즉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당시 60세 이상에 달한 노인들의 연금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⑤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
- 1999년 4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기금의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기금을 투명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용함으로서 장기적인 기금안정성에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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