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역사)

본문내용

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됨
(9) 아동복지법 (2002.1.12 전면 개정)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함
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 설치 및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춤
(10) 모 부자복지법 (2002.12.18 일부 개정)
(11) 건강가정지원법 (2004.2.9 제정)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함
국가와 지방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12) (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05.12.29 일부 개정)
(13) 긴급복지지원법 (2005.12.23 제정)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됨
(1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005.8.4 제정)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5)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10.17 일부 개정)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가짐
(16) 기초노령연금법 (2008.1.1 시행)
재산 상호간 소득환산율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현황의 조사시점에서 이자소득의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가액의 100분의 3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노인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산정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성 보완하려는 것임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7.1 제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됨
(18)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9.22 시행)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정보 제공, 교육지원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세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 함
(19) 농어총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8.2.29 일부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Ⅵ. 최근 개정법령
1.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2005.12.27시행)
2.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2006.1.14시행)
3. 국민기초생활보호법 (2006.7.1시행)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
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2006.6.8)
6.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일부개정2007.7.1시행)
7.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2007.6.29시행)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부개정)
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8.4.4 시행)
12.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2008.1.1 시행)
1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 (2008.1.1 시행)
1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008.4.1 시행)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8.4.1 시행)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제30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32조의2 및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32조제3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7. 국민연금법 (전부개정 2007.12.31시행)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2008.7.1)
20.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 폐지령 (2008.7.3)
21.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폐지령 (2008.7.3)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7.24)
23. 국민건강보험법 (2008.9.29 일부 개정)
2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8.10.28 시행)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제3공화국 헌법
공무원연금법
갱생보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선원보험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활지도사업에관함임시
조치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의료보험법(강제적용)
의료보호법
⇒의료급여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5공화국 헌법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개정사회복지사업법
개정생활보호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개정갱생보호법
최저임금법
보호관찰법
국민연금법 1차 개정
모자복지법
⇒모 부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사회복지사업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개정국민연금보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자등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청소년보호법
개정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국민의료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정신보건법개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청소년보호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건강가정기본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법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법의 변천사

키워드

사회복지입법 역사,   사회복지법변천사,   우리나라사회복지법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