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스크린 쿼터

소개글

한미 FTA 스크린 쿼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I. 들어가는 말

II. 한미 투자협정의 문제점 제기

III. 한미투자협정의 영향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다자간투자협정(MAI)'
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생성조건과 특징
② 세계화와 다자간투자협정(MAI)
2.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비판
① 미국의 기획의도
② 한미투자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③ 표준안을 중심으로 본 투자협정의 문제점
④ 부속문서

IV. 한미 투자협정의 협상 과정
1. 협상의 시작 : 1998년
2. 난타전 : 1999년
3. 잠복기 : 2000년 이후

V. 한미투자협정은 과연 국내 경제에 이익이 되는가?
1. 1998년과 2003년의 경제상황 비교
2.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의 진실
3. 시장개방과 경쟁력

VI. 국제협상과 양면게임

VII. 한미 협상의 제1면 게임 : 한국정부 vs. 미국정부

VIII. 한미 협상의 제2면 게임 : 정부 vs. 영화산업
1. 미국내 사정
2. 한국내 사정

IX. 작은 고추의 매운 맛 : 한국 영화산업의 정치적인 힘
1.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
2. 영화우대 정책레짐의 제도적 지속성
3. 국내법·국제법적으로 적법한 스크린쿼터 제도
4. 감정에 호소하는 문화애국주의 전략
5. 폭넓은 외부연대 구축

X.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 쿼터

XI. 결론 및 함의

XII. 국가별 사례

본문내용

결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측 협상대표들이 스크린쿼터에 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 자체가 마비된 이유는 무엇인가? 양면게임 모델 관점에서 보면 한미 양국의 윈셋이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양국 내부의 관련 이익 집단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가능영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령 양측 대표들이 어떤 식이로든 잠정적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한국이나 미국 어느 한 쪽 혹은 양쪽 모두의 국내 관련집단들로부터 비준을 거부당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 협상대표들은 스크린쿼터 문제의 원만한 해결 없이는 의회의 비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수 차례 강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우선 영화계가 수십 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단 하루의 축소도 받아들일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해오고 있다. 더욱이 국회 또한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두 차례에 걸쳐 제정함으로써 영화계의 반대투쟁에 정치적 힘을 실어 주었다.
Ⅷ. 한미 협상의 제2면 게임 : 정부 vs. 영화산업
1. 미국내 사정
그렇다면 왜 미국정부는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는가? 사실 미국측이 한국 영화시장의 개방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미 통상마찰이 격화되던 80년대 중반 미국영화수출협회(MPEAA)는 한국의 외화수입쿼터가 불공정 교역행위라며 USTR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1985년 제1차 한미 영화협상이 열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화수입쿼터가 폐지되고 외화직배가 허용되었다. 다만 스크린쿼터는 미국측의 양해하에 존속되었다. 3년 뒤 MPEAA는 미국영화의 한국시장내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와 시책들이 ‘사실상의 쿼터제’라고 주장하며 당시 새로 제정된 1988년도 종합무역법의 수퍼 301조에 의한 조사를 USTR에 다시 청원하였다. 결국 제2차 한미 영화협상이 시작되었고 외국영화 수입(복사) 필름 벌수의 제한이 단계적으로 철폐되었다. 그 이후 USTR은 연례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할 때마다 한국의 스크린쿼터제가 영화시장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계속 지적해오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영화산업의 해외진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배경으로서 일단 미국 경제에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오늘날 미국 최대의 수출품은 바로 미국 대중문화의 산물이다. 문화관광부, “전 세계에 침투한 미국문화”, 『해외문화산업정보』, 128호, 1998. 12. 18: 1.
미국 정부의 1997년도 산업별 국내총샌산(GDP) 통계자료에 의하면 영화, 오락, 방송, 이 세 산업의 합계가 무려 1,503억 달러나 된다. 다키야마 스스무 지음, 곽해선 옮김, 『할리우드 거대 미디어의 세계전략』, 중심, 2001: 33.
이 수치는 전자ㆍ전기기기 제조업의 1,573억 달러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또한 미국의 핵심 지적소유권사업(영화, TV, 비디오,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포함)의 1997년도 해외시장 매출액 및 수출액은 688억 5천만 달러였다. 문화관광부, 『2000 문화산업백서』, 2000: 100.
이것은 화학산업의 664억 달러, 자동차 산업의 583억 4천만 달러, 농업의 573억 달러를 누른 전 산업의 최고였다. 빌아이비 미 국립예술기금(NEA) 회장이 “문화예술은 이제 그 자체가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었다고 말한 것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이케가미 준 외 공저, 황현탁 역, 『문화경제학』, 나남출판사, 1999: 20.
한편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 영화산업의 수익구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영화산업계의 두드러진 특징은 제작비용의 급상승이었다. 다키야마 스스무 지음, 곽해선 옮김, 『할리우드 거대 미디어의 세계전략』, 중심, 2001: 97.
1990년에 2,680만 달러였던 영화 한 편당 평균제작비용이 1997년에는 두 배가 넘는 5,34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내 흥행수입의 증가는 이에 크게 못미치는 완만한 수준이다. 오히려 영화 한 편당 수입은 1995년의 1,336만 달러에서 1997년에는 1,248만 달러로 감소했다. 편당 평균 흥행수입에서 제작 및 배급비용의 합계를 뺀 단순수지를 보면 미국 영화산업은 한마디로 손해보는 장사였다. 1990년의 경우 영화 한편의 제작ㆍ배급 총비용은 약 3,850만 달러인 반면 흥행수입은 1,200만 달러로 약 2,65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1997년에는 6,320만 달러, 1998년에는 6,440만 달러로 적자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영화계의 탈출구의 하나가 바로 해외시장의 확대였다. 정재형, “할리우드의 세계시장 전략”, 원용진 외 편저,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1999.
1990년대 이후 미국 영화계 전체 수입에서 해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1993년에 개봉되었던 ‘쥬라기 공원’의 경우 미국내 흥행수입이 3억 5,700만 달러였음에 비해 해외시장에서는 5억 5,9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1998년에 공개된 ‘타이타닉’의 경우 해외시장에서의 수입만 무려 35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크린쿼터 존폐 논란이 한창이던 1999년 3월 방한했던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은 “미국의 영화산업은 대표적인 수출산업의 하나”이며 스크린쿼터는 미국영화의 한국진출을 제약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그 폐지를 요청했다. 김학수, 『스크린 밖의 한국 영화사 I, II』, 인물과 사상사, 2002; II-155.)
그와 함께 방한하여 스크린쿼터의 철폐를 적극 요구했던 MPAA의 잭 발렌티 회장은 이미 1993년 3월의 한 영화관계자 모임에서 “만약 해외시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망했을 것이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다키야마 스스무 지음, 곽해선 옮김, 『할리우드 거대 미디어의 세계전략』, 중심, 2001: 103)
미국측이 협상과정에서 스크린쿼터 축소ㆍ철폐를 그토록 끈질기게 요구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영화산업으로서는 해외시장의 확대가 자신들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특히 최근 아시아 영화시장의 급성장을 감안할 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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