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목차

I. 수립배경

II. 조직

III. 인사체제
1.인사행정의 변화
2.중앙인사기관
3. 인력규모와 구성

IV.예산과정과 규모

V.지방행정

본문내용

그러나, 지방정부의 구성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는데, 어떤 지역이 어떤 형태의 지방정부를 갖느냐의 문제는 그 주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일반목적의 정부와 특수목적의 정부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목적의 지방정부는 카운티, 시, 타운 등을 포함하며, 경찰과 소방, 공공토목공사,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토지사용 규제, 주택건설, 문화시설, 대중교통수단, 산업개발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일반목적의 지방정부들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로그램들을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서로 경쟁하는 정치적 영향력, 즉 지방정부의 기능이나 사업에 대한 수요의 균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카운티는 주정부들의 행정단위이며, 그들 자체의 선출직 공무원을 갖고 있는 자치정부이다. 그들의 임무는 주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복지에 관한 서비스, 법 집행과 도로보수 등을 들 수 있다.
시는 주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능의 범위와 방법이 결정되나, 주어진 범위내에서 어떠한 선택적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재량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시는 경찰과 소방대, 거리와 하수구, 물, 공원, 토지사용 규제 등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읍은 약 20여개의 주에만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군의 활동이 미약한 주에서 활발하다.
특수목적 자치정부는 하나 혹은 두세 개의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자치구가 제일 보편적이며, 이들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직업학교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부분의 주에서 이들은 다른 지방정부로부터 전적으로 독립적이며, 주정부의 교육부와 주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복지, 교육, 환경, 보건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행정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와 지방정부의 인력은 급격히 팽창하였다. 1950년부터 1990까지의 40년 동안 연방공무원은 46%가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동안 지방공무원들은 각각 261%와 207%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공무원에 대한 비율도 연방공무원은 1950년의 33%에서 1995년에는 15%로 줄어든 반면, 주와 지방공무원은 각각 17%에서 25%, 50%에서 61%로 증가하였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도, 연방정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입법화된다. 그러나 주와 지방정부의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연방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연방정부도 강제명령을 활용하여 주와 지방정부의 정책순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많은 주와 지방정부들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세금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이들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공공서비스의 축소, 민영화, 사용자에 대한 요금인상,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
김번웅·김동현·이흥재, 미국관료제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2).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2).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1999).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9).
최은석, 행정학노트, (대왕사, 1999),
함성득, 미국정부론, (서울 : 나남출판, 2002).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전영사, 2003),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입법조사연구 통권 제 246호)
2.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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