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소개글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서론

Ⅱ . 정책환경

Ⅲ. 정책형성과정

Ⅳ. 정책결정과정

Ⅴ.결론

본문내용

행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담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과
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체계적 제도 근거 마련
① 문화정책팀 : 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 법령 제개정 및 종합계획 수립, 조성위원회
운영 지원
② 문화수도기획팀 : 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립지원, 문화중심도시조성 연차별 실
시계획 수립, 특별법 시행 관련 조례 제개정
③ 문화기반시설팀：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지원, 문화시범도시문화지구 지정
6) 광주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 광주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건설적 정책대안 반영하는 제도적 절차 마
련
- 도시 조성에 시민의 참여와 동기부여 위한 촉매 역할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 단체를 건설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협력 확대 방안 강구
4. 정책결정이론모형의 적용
○ 만족모형
- 만족모형은 March와 Simon이 합리적 모형을 수정한 것으로서 “제한된 합리모형”이라고도 한다. 이 모형에서는 개인의 합리성이 가정되어 있지 않다. 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자는 전체 문제에 대한 일부분의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임하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으로, 최대로 가능한 만족을 어느 정도 희생하여 대충 만족만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내용이 만족모형인데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시행 시 광주광역시, 정부 및 문화관광부,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빚어질 때 세 입장을 모두 포함하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할 만한 차선책을 찾아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없어 합리모형을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희생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
Ⅴ.결론
1.연구 내용의 요약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를 한국의 문화수도로 만들고,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역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써, 우리조가 연구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큰 주제로 선정된 정책 환경과 정책참여자, 정책형성과정, 정책결정과정을 순서대로 조사하였고,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세분하여 과제를 작성하였다. 주제별로 그 내용에 대하여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 보면,
첫째, 정책 환경에서 광주「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조성사업은 문화적 환경으로써, 진정한 분권화, 지방화를 위한 지역별 차별화 모델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선정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는 점으로써 선정되었다.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광주는 ‘인권과 민주항쟁의 도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시민참여의식과 문화 욕구 등 높은 문화적 잠재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국의 아시아 내 문화적 위상이 강화되었다(호감도↑, 관광객수↑)는 것 등이 있다.
둘째, 정책결정자에서는 공식적 정책결정자와 비공식적 정책결정자가 있는데, 공식적 정책결정자에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장,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위원회, 문화관광부(본부), 광주광역시, 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기관 등이 있고,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에는 시민(참여), 언론, 정당이 있다.
셋째, 정책 형성과정에서 광주「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사업의 정책 의제설정과정은 먼저 지역불균형이라는 사회문제를 대통령선거공약에 넣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광주 문화수도 특별법제정을 해야한다”라든가 “광주문화수도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든가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이것이 공중의제(체제의제)화가 되었고, “정부에서 약 2조원의 지원을 하여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 예술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제(제도의제)로 확정되었다.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책형성의 주체(참여자)는 공식적 정책참여자와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식적 정책참여자는 대통령과 문화관광부(장관), 광주광역시장(박광태)등이고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는 시민, 이익집단(시민사회), 언론 등이 있다.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로써 시민은 구체적으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보편적인 차원에서 문화를 연구고민했던 인사들, 기초예술분야의 관련인들, 생태 환경 분야의 관련인들, 교육 인력분야의 관련인들, 국제교류분야의 관련인들, 문화 산업분야의 관련인 등등으로 나두어 볼 수도 있다.
또,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선거구의 이익과 정당관계. 여론 등이 있다
넷째, 정책결정과정은 정책 목표,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 주체(주요참여자), 정책결정 이론모형의 적용 등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먼저, 광주「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조성사업의 정책목표는 문화를 매개로 아시아 등 세계 각 국의 인사들이 상시적으로 교류 소통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창의적인 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광주를 아시아 평화 예술도시, 아시아 문화 교류도시, 미래형 문화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한 배경과 계획수립의 주체 및 절차,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고, 정책과 지역, 시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개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관련 시민참여와 정책과정,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인식, 광주광역시와 정부 및 문화관광부와의 갈등, 광주광역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 따른 논란 등을 조사해 보았다. 그 내용은 앞에서 발표한 자료와 중복되므로 결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주체(주요참여자)는 대통령,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위원장-대통령 위촉), 실무위원회(위원장-문화관광부 차관),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 광주광역시 문화정책관실, 광주공공기관

키워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도시정책,   광주 정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