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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개념

Ⅲ.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
1.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접근
2. 적정 비용부담으로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혜택
3.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질병에 맞는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간 연계 구축
5.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비상사태 대비

Ⅳ. 우리나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전개과정
1. 근대적 보건의료 태동기(1885-1910)
2. 일본통치시대(1910-1945)
3. 대한민국 수립초기
1) 1945년-1961년
2) 1961년-1977년
4. 의료보험 성숙기(1977-2000)
5. 국민건강증진기(2000~)

Ⅴ.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1. 공공의료의 현황
1) 공공의료기관의 절대빈곤
2) 민영화의 결과로 초래된 공공병원의 빈곤화
3) 공공병원의 질 저하
4) 공공병원의 영리 기관화
5)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 부족
2. 의료기관 유형별 문제점
1) 국립대학교병원
2) 국립종합병원
3) 국립특수병원
4) 공공병원
5) 지방공사의료원
6) 시․도립 특수병원
7) 공공 일차의료기관

Ⅵ.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성과
1.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2.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기능
3. 민간보건의료부문의 보완과 견제역할 수행
4. 각종 행정적 업무수행

Ⅶ.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과제
1. 현 단계에서 추진가능한 공공의료 정책 과제
1) 공공의료기금 신설
2) 공공병원 운영비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3)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선택진료제 폐지
4) 공공의료기관 간의 연계 체계 구축
5)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6) 공공일차의료기관의 확충
7) 공공의료발전 추진위원회
8)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
9) 공공의료 전달체계 시범사업 실시
2. 하반기 핵심 과제 : 민간위탁 저지 투쟁에서 공공의료 재편 투쟁으로
3. 공공의료 투쟁을 위한 조직적 과제
1) 공공의료 투쟁의 대중적 동력 형성을 위한 조직․교육
2) 노동자․민중의 공공의료 투쟁을 위한 정책 생산
4. 공공의료체계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지역 운동진영의 투쟁 과제
1)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방침 철회 투쟁
2)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투쟁 준비
5. 공공병원 노동운동의 공공의료 투쟁에 대한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런 준비작업이 없다면 공공병원 노동운동은 항상 수세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Ⅷ. 결론
CT, MRI, 체외 충격파쇄석기(ESWL)와 같은 첨단 고가 장비보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합리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지불보상제도로 말미암아 제왕절개 분만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43%에 이르고 있으며, 환자들의 3차 병원 집중현상은 더욱 뚜렷해 의료전달체계는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폭발적인 잠재 의료수요를 가진 노인인구은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총체적 위기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보험재정 파탄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위기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건강보험재정위기, 취약한 건강안전망, 정체성의 위기이다.
최근 정부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체의 부담만 13조원에서 22조로 증가(70%)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 추계는 준비적립금확보,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증가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의료급여 역시 최근 증가 추세대로라면 3조원에서 약 5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일시적이고 단순한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 근저를 살펴보면 소비영역, 공급영역, 조정영역 모두에서 수많은 증가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특히 이러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효과적인 조정기전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극복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고 건강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아직도 적은 수의 취약계층만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그나마 대상자에 포함된 사람들도 높은 본인부담금과 진료과정의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요구도가 높은 간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틀니, 방문보건서비스 등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 그리고 다른 보건의료서비스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정치ㆍ경제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인 성격규정에 소홀히 해왔다. 최근 의약분업, 의료대란, 건강보험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보건복지체계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급적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에 맡기려는 입장에서 건강증진, 질병관리 뿐 아니라 치료까지 상당부분 국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기는 현재 매우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의 획기적인 양적, 질적 강화를 통해서 상당수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남성성인 흡연율과 음주율은 약 68%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매년 약 650만명의 성인 고혈압환자와 250만명의 성인 당뇨병환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여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등의 합병증 발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수가나 약가 정책 등 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강화한다고 진료비가 절감되지는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건강증진과 예방서비스, 그리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서비스의 획기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는 가치재(merit good)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의사결정자로서의 정부가 최선의 지식(\"know best\")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전통적으로 개인보다는 인구집단(population-based)으로 한 서비스이므로 국가와 공공보건의료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둘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이지만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가 189만명,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달하는 소득수준을 가진 잠재적 빈곤층이 250만명으로 이들은 국가보건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 수준이 절반 이상이어서 경제적 장벽이 되고 있고, 이용과정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무의촌이 사라졌다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보건지소의 인력, 시설 및 장비는 낙후가 되어 주로 먼 거리에 있는 민간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ㆍ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가 공공보건의료부문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셋째, 중증와상환자, 치매,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설 및 재택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낮은 수가 등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민간부문은 진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대개는 가족복지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세계적으로 높은 교통사고율과 산업재해 발생빈도, 정신질환 자체의 높은 유병률을 고려한다면 미충족도(unmet need)는 상당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활 및 요양 서비스의 인프라 부족은 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낳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와 공공보건의료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공공보건의료가 앞서 말한 세 가지의 기능을 적극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정책기획력 및 관리능력(질적인 측면), 실질적인 정책 혹은 사업의 집행수단(양적인 측면)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 박기영, 의료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 국회 싸이앤텍포럼 발표자료, 2005
◎ 신섭중 외, 세계의 사회보장, 서울:유풍 출판사, 1994
◎ 이재희,. 세계 의료시장 변화와 의료산업의 진로, KIET 산업경제, 2005
◎ 이원구, 한국 의료복지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피보험자의 수요조사분석 중심으로, 1999
◎ 이부영, 의학개론 I,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이종찬, 한국 의료 대논쟁, 조합공동체 소나무, 2000
◎ 조병희·이기효·임준·이진석, 의료시장 개방 등 환경변화가 의료보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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