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실태 및 영향력 레포트

목차

■ 주한미군의 사전적 의미

■ 주한미군의 역사

■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언론의 다양한 시각들

■ 주한미군 재배치의 현황

■ 미군기지 이전 위치와 성격

■ 주한미군 감축

■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여론 동향

본문내용

정도

한국을 위협하는 주체도 크게 변화하였다.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6.15 공동선언 이후 한국인의 반미감정을 건드린 대표적 사건 가운데 하나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사건’ 직후인 2002년 2월 23일 시사저널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반미의식 수준을 잘 말해준다. 당시 2월 19일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주한 미상공회의소를 점거한 사건에 대해 47.1%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른바 ‘이적단체’, ‘폭력단체’로 국민들 속에 인식되던 한총련의 점거 투쟁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수가 공감을 표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여론조사 담당자조차 명분이 정당해도 위법행위에 대해선 반대가 많던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원칙이 깨졌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2002년 시사저널 여론조사에서는 56.1%가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2005년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72.2%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반미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거나 유지하자는 의견은 줄어드는 반면 대미의존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 추이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혹은 즉각 철수를 찬성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림 7) 주한미군철수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 추이
(2003~5년 : 중앙일보, 2006년 : 리서치플러스)

물론 여전히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2003년 9월 중앙일보 조사 결과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35%)하거나 어느 정도 중요(52%)하다고 답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04년 여론조사 결과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29.1%)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56.9%)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13.6%)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당장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일 뿐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주장하는 여론이 극소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문제는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해야 하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척도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그래프처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다.





그림 8)주한미군이 필요한 이유(200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런 이유들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레 사라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6.15 공동선언 직후인 2000년 9월 한겨레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67.3%, 빠른 시일 내 철수는 10.8%로 현재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평화협정 체결이나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면 주한미군철수 여론은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반미의식의 성장은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말 효순이, 미선이 추모 촛불시위는 대중적 반미투쟁의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한국 사회에서 ‘반미’는 금지된 단어였다. 그러나 이미 반미감정이 쌓일 대로 쌓인 국민들은 당시 너도 나도 손에 촛불을 들고 미국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수많은 대중이 결집하여 장기간 시위를 벌인 경험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사실상 처음이나 다름없었다. 6월항쟁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촛불시위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중심이 민주화운동에서 자주화운동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반미운동은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었다. ‘이유있는 반미운동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7%나 되는 현실이 이를 잘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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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한 주한미군철수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림 9) 주한미군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불평등한 한미관계 탈피’와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이란 항목에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은 결국 주한미군철수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자주와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다시 말해한국 사회 변혁운동의 주된 목표들인 자주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친미반북에서 친북반미로 전환되고 있는 국민의식은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철수가 시기상조라거나 주한미군철수의 구호가 대중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발전하는 국민 의식을 읽지 못한 결론이다. 한번이라도 주한미군철수를 전면에 들고 대중 속에 들어가 본다면 대중들이 주한미군철수투쟁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진보진영은 대중을 믿고 대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대중들이 요구하는 자주와 통일의 새세상을 열어나가야 한다.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출처]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여론 동향|작성자 월도
책 소 개
내용미리보기: 한미 양국은 우울한 가운데 동맹 50주년을 맞고 있다. 지난 50년동안 한미 공조가 이렇게 흔들린 적은 없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으며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아 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문제를 짚어보아야만 한다. 과거 주한미군은 왜 필요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현재와 같은 탈냉전과 남북 화해 아래서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하는가?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구축되거나 통일이 될 경우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필요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 지위는 어떻게 재조정되어야 하는가? 이 책은 주한미군의 역사, 위상, 현안과 전망을 총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러한 의문에 답을 해 주고 있다.

키워드

주한미군,   주미,   미군,   미군역사,   미국,   한미동맹,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