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입문]지정학 분석단위 사례 분쟁

소개글

[정치학입문]지정학 분석단위 사례 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카슈미르의 개관

3. 분쟁의 전개

4. 인도․파키스탄의 새로운 국면-핵 개발 경쟁

5. 전망

본문내용

내세우고 있었지만 인도는 ‘기존 핵무기의 개량된 신형핵무기 개발을 5개 핵보유국에게만 허용하는 불평등조약’이라고 반발하여 CTBT 가입을 거부하였다. 또한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반대의 입장도 강력하게 피력한바 있다 인도는 NPT가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을 차별화하기 때문에 가입국은 영원히 핵을 갖지 못하게 되나 핵보유 5개국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즉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핵질서 구축을 위한 움직임에 인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후 인도는 그 어느 때 보다 국제적 압력에 취약해진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인도가 줄곧 저항해온 카슈미르 문제의 국제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경쟁 갈등은 내부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며 더불어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을 국제사회 속으로 옮겨가게 한 것이다.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오랜 갈등은 국제사회 속에서의 갈등을 첨가하여 더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전망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카슈미르의 분쟁 양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 인도 정부는 강경자세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즉 반군세력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반군세력들과의 개별협상을 통한 반군내 불화 조장, 카슈미르주 내부에 정치적 질서의 재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인도 정부의 태도는 과거 펀자브주와 북동부주의 분리주의운동을 패퇴시킨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같은 경험을 카슈미르에 적용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펀자브주나 동북부주들은 국제적 성격을 띠지 않았으며 카슈미르주가 인도의 타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또한 그 위치가 외부 침입이 용이하고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국제적인 무기시장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한편 일부 무장단체들을 중심으로 인도나 파키스탄 어느 쪽도 아닌 카슈미르의 완전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인파 양국은 물론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카슈미르의 독립은 티베트에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단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카슈미르 완전독립 이외에 다른 방안은 생각하기 어렵다. 지난 50여 년간 수많은 중재와 협상이 있었으나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의 국민감정상 어느 한 쪽으로의 병합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1995년 10월 인도의 유력 잡지 『아웃룩(Outlook)』이 잠무-카슈미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70%)가 평화를 가져올 '독립'을 원하고 있으며, 인도군의 '인권침해' 사실을 거의 모두(90%)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회교근본주의자들에 대한 '혐오' 역시 높은 비중(6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회가 카슈미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대화와 생산적인 외교 노력으로 인도-파키스탄 간의 적대관계 청산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방일보」 2000년 5월 16일자. 이근수(연구위원)
다행히 양국은 화해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 등을 통한 지역경제협력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이 카슈미르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아시아의 분쟁. 새로운 사람들. 박종귀 저
지정학 입문. 새물결. 필립 모로 드파르쥐 저
신동아 4월호. 동아일보사. 라윤도 저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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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   정치학,   인도,   카슈미르,   분쟁,   파키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