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입법과정과 의회

소개글

한국의 입법과정과 의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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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회
1. 의회의 개념
2. 의회의 구성
3. 의회의 기능 - 한국 국회의 기능
4. 한국 국회의 운영
5.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

II. 입법과정
1. 의회와 입법의 정치사
2. 입법기능 및 과정 정의
3. 입법과정의 특징 (비교론)
4. 입법과정과 절차
5. 입법과정의 문제점

III. 한국의회의 문제점 개선방안
1. 입법과정 개선방안
2. 국정 감․조사제도의 개선방안
3. 왜곡․편협된 대표기능(지역주의)의 극복
4. 시민참여의 확대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종 무시된다. 다수파로서는 소수파에 대해 충분한 발언과 토론시간을 허용한 뒤에 의사절차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하며, 소수파 역시 의사절차의 물리적 방해행위를 지양하여야 한다.
2. 국정 감조사제도의 개선방안
(1) 국정감사
“일회성폭로성 정치감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정책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정책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국정감사기간을 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전 국가기관이 동시에 국정감사에 매달리게 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국정감사 대상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매년 소관부처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소관부처 가운데 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는 몇몇 기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거나 2년에 한 번 정도 전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감사대상기관수를 줄여 심도 깊은 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질문에만 5～6시간씩 드는 비효율성을 탈피하여야 하며, 넷째 국회가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섯째 감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정책기구가 국회에 마련되어야 하며, 여섯째 국정감사가 감사대상기관의 부서장들을 주로 증인으로 채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대상기관이 펼치는 사업이나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일반국민 및 전문가 혹은 감사원 직원들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감사대상기관의 답변이 현장에서 체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국정조사
국정조사가 구조적 비리와 모순점을 파헤쳐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재 조사요건으로는 국정조사의 발동이 쉽지 않으므로 조사권의 발동요건을 낮추어 국정조사가 일상화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증인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증언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문직원의 신문권을 보장하여 청문회 이전에 증인을 면접하고 증언을 청취할 수 있어서 그 증언과 관련된 증거를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청문회의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인권침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증언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직원의 청문회에서 신문권을 인정하여 의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직원들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신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회의 자료접근권을 폭넓게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의회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한 정보접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하도록 하고, 의회모독죄위증죄에 대한 고소와 면책특권의 신청시 국회를 대표하고, 증인들의 발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의회모독죄위증죄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국회소속 법률가집단을 양성하여야 한다.
3. 왜곡편협된 대표기능(지역주의)의 극복
의회정치는 심각한 지역주의에 의해 국민전체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발생론적으로 볼 때에는 영호남의 불균형적인 발전에서 기원했지만 현재는 중앙집권적 국가구조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법은, 중앙권력의 해체와 분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선, 중앙정부의 권력과 자원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지방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지역의 균형성장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민들의 소외와 박탈감이 해소될 경우, 그들이 지역주의에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는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한편, 중앙권력이 중앙과 지방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는 중앙집권체제는 중앙권력을 둘러싼 경쟁을 그만큼 격화시킴으로써 지역주의 동원전략을 초래한 중요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분권화를 통해 중앙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 경쟁의 전리품의 축소를 가져와 중앙정치권력을 둘러싼 경쟁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주의 동원 유인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이 분권화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되며, 따라서 그를 위해 현재의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즉,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조정을 통한 지방의 재정 자립도 제고, 국가와 지방사무의 재조정을 통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 지방의 조직정원예산편성 등을 둘러싼 자율권 확대 및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권 축소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4. 시민참여의 확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이해를 대표하는 대의과정이 되고 또한 이를 통해 각계 각층의 갈등적 이해가 조정되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예산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정이 공개되고 투명화되어야 한다.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참관이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되어야 하며, 예산심의과정에서 학계언론계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나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국회론, 김현우, 을유문화사, 2001
한국의회정치론, 백영철 外,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박찬표, 도서출판 오름, 2002
입법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권영설 外, 국회 법제실 ·한국공법학회, 2005
한국의 정치, 민준기 外, 나남출판, 1996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윤형섭 外,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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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회
1. 의회의 개념
2. 의회의 구성
3. 의회의 기능 - 한국 국회의 기능
4. 한국 국회의 운영
5.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
II. 입법과정
1. 의회와 입법의 정치사
2. 입법기능 및 과정 정의
3. 입법과정의 특징 (비교론)
4. 입법과정과 절차
5. 입법과정의 문제점
III. 한국의회의 문제점 개선방안
1. 입법과정 개선방안
2. 국정 감조사제도의 개선방안
3. 왜곡편협된 대표기능(지역주의)의 극복
4. 시민참여의 확대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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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회,   한국,   입법,   국정감사,   정치사,   시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