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노인취업][노인소득보장][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복지]노인의 개념, 노인의 취업현황,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노인취업정책과 노인취업프로그램, 향후 제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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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노인취업][노인소득보장][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복지]노인의 개념, 노인의 취업현황,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노인취업정책과 노인취업프로그램, 향후 제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의 개념

Ⅲ. 노인의 취업 현황

Ⅳ.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1. 사회
2. 노인

Ⅴ.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
1) 국민연금사각지대
2) 노인세대에 대한 연금수급권 미보장 문제
3)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4) 국민연금재정의 고갈문제
2. 공적부조제도
3. 경로연금
4. 노인고용제도

Ⅵ. 노인의 취업정책과 프로그램
1. 노동부
1) 고령자 인재은행
2) 고용안정센터와 고급인력 정보센터
2. 보건복지부
1) 노인취업알선센터
2) 노인공동작업장
3)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 노인자율봉사
4) 노인인력지원기관
5) 노인인력운영센터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기관이 노인취업 관련 기관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외에 여타의 노인취업알선 기관들과 동일한 업무도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업무상 중복이 많아 설립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참여나 경제활동 경험이 부족한 여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단 운영이나 취업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한다.
5) 노인인력운영센터
급속하게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과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노인인력운영센터’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기능은 ① 노인인력에 대한 수급동향 및 실태분석, ② 노인일자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노인일자리 운영 프로그램의 지속적 유지·관리, ④ 지역사회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 연계·조정, ⑤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관리, ⑥ 노인인력 D/B 구축 및 정보연계 등으로 하고 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 노인일자리 30만여개 창출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국비와 지방비 251억을 들여 시행하는 한시적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기존 노동시장 체계로는 노인 일자리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노인인력활용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노인 인력기관에서 간간히 의뢰받는 파트타임 형식의 주유원, 경비직 등 노인 일자리가 갈수록 얼어붙는 상황에서 구체적 프로그램별로 일자리를 찾아낸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발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사업의 유형은 ① 공공참여형, ② 사회참여형, ③ 시장참여형으로 크게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으로 ‘일거리’(단편적인 활동내용 중심)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참여대상은 65세 이상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자리 예시가 구인처의 욕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시장경쟁력을 고려, 55세 이상도 가능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하고 있다. 근무 형태는 1일 3~4시간 주 3~5일을 6개월 단위로 계약하며 보수는 월 20만원을 지급 받는다. 결국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 건전한 고령화 사회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 유익한 공공형 사업의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써 프로그램의 개발과 아울러 지자체의 시행의지가 절대적인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중점추진 과제로 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②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2만개 창출 ③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우선 발굴 ④ 지역사회 자원과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 ⑤ 노인인력 정보체계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 표준화 등을 설정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 원년을 맞아 앞으로의 중장기 추진 계획 방향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 특히 동 사업은 노인인력지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본의 “고령자협동조합”과 미국의 “고령자 사회서비스 운영 프로그램(CSEP)에서 도입된 것인만큼 양국의 성공사례를 연구·검토하여 한국형 모델로 정착화해 나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2만개 창출을 위해서는 지자체, 일자리 수행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이 급선무이며 특히 업무 담당 인력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제’를 도입 책임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에 거점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지난 30여 년간의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매우 시급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노인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빈곤, 질병, 소외로 표현되는 3고(苦)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노령기의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빈곤에서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한 과정 중에 있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시행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완전 노령급여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국민연금제도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경기불황 인하여 경제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인들의 복지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고정자(2001), 노인복지학개론, 형설출판사
* 신동면·양기근(2003), 고령화 사회의 노인 고용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한국노년학회
* 임춘식(2003), 고령화 시대와 자치단체의 정책과제, 자치행정180, 지방행정연구소
* 이인수(2005), 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 장지연(2003), 고령화 시대 임금보조제도의 고용촉진 효과분석, 고령화사회의 노인인력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현외성 외(2003), 고령화의 도래와 사회복지의 대응전략, 고령사회와 노인복지 세미나 자료집, 복지통일연구소
* 한국노인문제연구소(2000),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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