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가계수지][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가계소득과 가계수지의 구조 그리고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현상에 따른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의 해결방안 및 과제 분석

소개글

[가계소득][가계수지][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가계소득과 가계수지의 구조 그리고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현상에 따른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의 해결방안 및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가계소득
1. 가구의 총소득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Ⅲ. 가계수지의 구조

Ⅳ.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의 현황

Ⅴ.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의 해결 방안과 과제
1.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시행 및 인적자원의 육성
2.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3. 고용구조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피복 및 신발의 지출은 약 13.6배가 증가 하였으나 지출비중은 7-8%수준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있다. 문화생활과 서비스에 관련된 실질지출은 교육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 32년간 연평균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지출규모가 30-40배정도가 생활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 비해 낮게 증가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높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교양오락 및 교통통신의 가격상승은 각각 13.8배, 12.8배 및 25.8배인데 교육의 가격은 41.3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도시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5.56명에서 3.67명으로 약 2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산업고도화, 도시화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진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구규모별 소비지출형태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보자. 주거와 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을 제외하고는 가구규모별로 비슷한 소지지출형태를 보이고 있다. 총소비 지출에 있어서 주거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지출의 비중은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지출의 비중은 반대로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구성원의 평균연령이 높고, 취업자가 증가하게 되므로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주거비에 대한 상대적 부담이 줄어들고, 교육비가 감소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소비형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인가구는 1,754.7천원이고, 4인가구는 2,253.2천원, 6인이상 가구는 2,818.5천원으로 2인가구에 비해 각각 1.28배, 1.61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실질소비 지출변화에 대한 추이는 소득이 증감함에 따라 식료품의 소비지출 비중은 감소하며,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및 피복신발 등 기본적인 생활비의 비중은 가격상승율이 비교적 높았던 1970년대 후반까지는 증가하나 이후부터는 다소 감소하거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문화생활 및 서비스에 대한 실질지출비중은 보건의료와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건의료의 지출비중이 1980년 이후 낮아지는 것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등에 의해 가계의 의료비부담이 점차 경감하고 있으며, 교육의 실질지출비중이 증가세에서 감소로 반전되고 있는 것은 많은 부분 가격상승이 다른 서비스항목에 비해 높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Ⅳ.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의 현황
가계수입의 양극화 현상은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빈곤층비중 등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해당 자료의 분석은 우리나라의 가계수입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이 모두 상승하여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 평균 0.286이었던 지니계수는 0.315로 크게 높아졌으며, 소득 5분위 배율도 4.48배 수준에서 5.33배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소득이 소득분포 중간값(소득분포 중간값을 기준으로 소득이 150% 이상 해당 계층은 상류층, 50% 이하 해당 계층은 빈곤층, 70150% 및 50~70% 해당 계층은 각각 중간층과 중하층으로 분류)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등과 마찬가지로 가계 소득에 대한 불균형 현상을 짐작하게 해준다.
Ⅴ.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의 해결 방안과 과제
1.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시행 및 인적자원의 육성
가계수입에 대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구조 및 고용구조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growth - enhancing redistributions)을 추진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인적자본 축적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여 소득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가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신용제약으로 인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자금 지원제도 대폭 확충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술진보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재분배효과를 강화하면서 국가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재정금융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 부여하고, 과거 개발시대의 유산인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창의성과 능력 극대화를 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등의 장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중하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 경감, 상위 소득계층의 누락세원 적출 등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 근로조건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여 소득불균형을 완화시켜야 한다.
3. 고용구조의 개선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차별대우를 시정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여 고용구조의 개선을 이룩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유선,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과 정책과제, 2004
◎ 송태정, 가계부실화 진단과 파급효과 분석, 이슈분석 Vol.01-13호, 2001
◎ 유팔무외,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2005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우리경제의 장기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구조적 저성장 진입 가능성과 대응방향), 금융경제연구 제167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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