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소개글

교토의정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채택배경
(2) 교토의정서
(3) 교토메카니즘 (Kyoto Mechanism)
(4) 우리나라의 입장
(5) 탈퇴한 미국
(6) 장․단기 산업계 영향

본문내용

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은 중국 등 후발개도국과의 제품 차별화가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교토 의정서상 6개 온실 가스 사용 금지 등에 대응하여 감축기술 개발을 통해 중국 등과의 차별화를 도모하여 유리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③ 일본 환경세 도입
일본은 가솔린, 경유, 등유에 대해 2006년부터 수입 및 제조단계에서 환경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의 경우 대일수출은 연간 10억달러 수준이며, 등유의 경우 거의 100%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 장기적 영향
미국의 가입여건 조성을 위해 EU 등은 한국, 중국, 인도, 멕시코를 2차 감축기간(2013~2017년)의 대상국가로 선정하기 위해 압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및 저효율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의무배출량 준수를 위해 배출권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며, 선진기술에 종속되거나 기술수지 적자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전력요금 인상에 따라 제조비용은 상승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의 저하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03년 2분기 현재 우리나라 산업용전력 요금은 0.055$/kWh로 세계 26위의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총량규제시 공장 신증설 및 M&A는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생산공장 가동 중단이나 공장신증설 및 M&A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키워드

교토의정서,   교토메카니즘,   온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