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혁신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목차

1.서론
1.1.선정이유
1.2.두 도시의 위치와 혁신 이전의 두 도시의 상황 설명

2.이즈모(出雲)시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와쿠니(岩國)시장
2.1.목조건축을 지향하다
2.2.나무의사 제도와 나무노트 제도를 도입하다
2.3.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려고 노력하다
2.4.혁신의 결과

3.유바리(夕張)시의 변신 시도
3.1.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다
3.2.엄청난 분식회계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시민들
3.3.파산 이후 다가온 재앙(시장과 공무원)
3.4.파산 이후 다가온 재앙(일반 시민)

4.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삭감됐는데 퇴출의 공포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머리 좋은 공무원들은 이 와중에도 꼼수를 낸다. 공무원들의 85%가 퇴직을 희망했다. 그나마 재정이 남아 있을 때 떠나야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챙길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3.4.파산 이후 다가온 재앙(일반 시민)
재앙은 시장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찾아왔다. 7곳의 초등학교와 4곳의 중학교는 금년 4월에 각각 1개씩만 남기고 모두 폐교되었다. 통학거리가 멀어진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간 불편을 겪는 게 아니다. 수도료, 주민세 등 공공요금도 대폭 올라 4인 기준으로 연간 평균 16만 5,880엔을 더 내야 한다. 시내에 산재했던 공공 화장실도 모두 폐쇄되었다. 시립병원은 민간에게 넘어가서 보건소로 격하되었다. 흔히 듣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주요 수술은 대부분 미뤄졌다. 대중교통의 경로 우대제도 폐지되었다. 심지어 그동안 무료였던 쓰레기 처리 비용도 유료화 됐다. 돈 없으면 쓰레기도 버릴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던 유바리 시의 한 어린이는 꿈을 그려 넣어야 할 도화지에 ‘돈 많은 임금님이 유바리에 왔으면 좋겠다. 유바리를 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쓰고 있었다. 상황이 오죽했으면 어린이들까지 이 상황을 심각하게 깨닫고 한탄할 정도인가?
이렇게 되자, 시민들은 최고 수준의 공공요금과 최저 수준의 서비스를 견디다 못해 하나 둘씩 유바리 시를 떠나고 있다.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이 서로 탈출하려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다. 2006년 6월 13,165명이던 인구는 2007년 9월에 12,356명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지자체의 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재정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지자체는 더욱 공공요금을 올리고, 공공서비스를 줄이려 할 것이다. 이것은 또 다시 인구 유출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 유바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4.결론
다른 도시들이 도쿄 벤치마킹에 열을 올리는 동안, 이즈모 시는 지역적 특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에 성공했다. 나는 이 사례를 읽고 이처럼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기 안에 주어진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살리는 것도 벤치마킹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사례를 통해 때로는 남들이 따라가는 길을 버리고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그 길을 걷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지역적 특색(문화유산, 자연환경, 특산물 등)을 잘 살릴 수 있다면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나 지자체들도 예를 들면,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나 강원도 아니면 구경도 못할 특산물 등을 적극 찾아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유바리 시는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지자체의 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투자와 순간의 위기를 분식회계로 덮으려던 지자체의 방만한 태도가 화를 키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의 전부는 아니다. 견제와 감시의 부재 또한 주요한 원인이었다. 견제와 감시의 의무가 있는 시 의회는 눈이 멀었고, 거수기 노릇만 했다. 게다가, 시민들은 시장이 하는 말만 믿고 모든 것을 시장에게 맡겼다. 민주주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선거만 끝나면 정치에 관심이 멀어져 버린다. 나랏일이나 자기가 속한 지자체의 일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대다수의 주민들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향하지 않도록 직언을 하거나 견제, 감시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지역이기주의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경기도 하남시의 사례처럼 주민소환투표제를 실시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사례가 우리나라의 지자체와 국민들에게도 교훈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구본형＆오세나＆홍승완(2007), ‘아름다운 혁명, 공익 비즈니스’, 세종연구원
우동기(1997), 폐광지역에서 약동하는 도시 :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夕張)시, 현대사회연구소
이호철(1996),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아베 히토시(1999), 일본지방자치의 이해, 강신일(역)(건국대학교 출판부)

키워드

두 도시의 상황 설명,   목조건축을 지향,   나무의사 제도 도입,   나무노트 제도를 도입,   재활용하려고 노력,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시도,   엄청난 분식회계,   파산 이후 다가온 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