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기준][정책평가 방법][사회복지정책 평가][부패방지정책 평가][주택정책 평가]정책평가의 기준과 정책평가의 방법 및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부패방지정책의 평가, 주택정책의 평가 분석

소개글

[정책평가 기준][정책평가 방법][사회복지정책 평가][부패방지정책 평가][주택정책 평가]정책평가의 기준과 정책평가의 방법 및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부패방지정책의 평가, 주택정책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평가의 기준
1. 노력(effort)
2. 능률성(efficiency)
3. 효과성(effectiveness)
4. 적절성
5. 형평성(equity)
6. 대응성(responsiveness)

Ⅲ. 정책평가의 방법
1. 전형적인 정책평가 방법
2. 일관성 평가에의 한계

Ⅳ.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필요성
3. 평가의 기준
4. 평가의 절차
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Ⅴ. 부패방지정책의 평가
1. 부패방지정책의 내용과 특성
2.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와 한계

Ⅵ. 주택정책의 평가
1. 정책의 효과
2. 문제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김영삼 정부 이래로 김대중 정부에서 보다 심화된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정책으로 인해, 부패에 연루되었던 인사들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모순적 현상까지 초래함에 따라 대상집단들의 냉소적 분위기의 확산은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오게 했다. 이와 함께 역대정부에서 부패방지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과정에서 행해 온 경험적 오류 가운데 대상집단인 관료집단이 철저하게 배제됨으로서, 제도와 현실적인 공직문화와의 심각한 괴리현상도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원인이었다.
Ⅵ. 주택정책의 평가
1. 정책의 효과
1)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 완화 및 주거수준 개선
○ 주택보급률 제고 : 총 주택 수는 11,181천호인데, 가구수는 11,984천 가구로 주택 보급율은 93.3%를 상회
○ 주거수준 향상
- 100인당 주택수는 13.7호에서 20.7호로 증가했다.
- 주택의 평균규모는 47.7㎡에서 82.8㎡로 1.7배 증가 : 1인당 주거면적은 같은 기간 중 8.2㎡에서 17.2㎡로 2배 이상 증가; 1인당 사용방수는 0.43개에서 0.9개로 2배 이상 개선되었다.
- 화장실, 목욕탕, 부엌 등 주거편익시설도 크게 개선되었다.
2) 주택가격 안정 및 구입능력 향상
○ 주택 가격은 평균 6.5배 증가, 동기간 중 국민소득은 3.5배, 소비자 물가는 4.1배 증가
- 200만호 계획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하였다.
○ 주택 대량생산 지속
- 주택의 상대가격은 더욱 하락, 특히 IMF한파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주택가격 급락
○ 가격이 안정되면서 주택구입능력 크게 신장
- PIR : 9.08에서 4.5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2-3배보다는 높은 편이다.
2. 문제점
1) 주택생산의 비효율
○ 높은 자본비용
-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약 12-15%만이 주택은행 등 공식부문을 통해 조달되었다.
- 낙후된 주택금융제도가 주택생산을 투기, 또는 경기 의존적으로 만들었다.
○ 택지의 절대·상대 부족
- 대도시지역의 토지를 보다 입체적, 복합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 특히 도심, 또는 도심근교에 대규모 택지개발적지 부재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고층화, 고밀화 유도. 그러나 인프라 및 지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삶의 질을 저하를 초래한다.
○ 비효율적인 생산구조
- 자재산업의 영세성과 일부자재의 지역 편재
- 투입요소의 자체 가격탄력성 및 요소간 대체탄력성,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다.
- 노동, 자본생산성이 낮음 :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1/4,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2) 소득계층간, 지역간 주거편익의 격차심화
○ 정부추진사업의 비용/편익 구조 왜곡
- 택지개발 주체별로는 공영개발, 주택사업 주체별로는 공공주체, 공공 주체인 경우에도 주택규모가 클수록, 민간주체인 경우 소형주택일수록, 점유형태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인 경우,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 개인 편익차원에서는 대형주택일수록, 차가보다는 자가의 경우 상대 적으로 입주자 편익이 크다.
- 주택사업별 입주에 따른 경제편익을 추정한 결과, 공영개발택지에 건설된 민간분양주택과 재개발사업주택에 입주한 가구의 경제편익이 매우 높은 반면, 저소득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원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주택, 근로복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제 편익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 공공지원 주택인 경우 사업유형에 따라 입주효과에 큰 차이
-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분양 및 임대주택, 근로복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당초에 설정한 목표계층의 입주효과가 높은 반면, 사원임대주택과 재개발사업 주택은 목표계층의 입주효과가 매우 낮음. 특히 재개발사업인 경우 입주자의 93.3%가 비목표계층.
<참고 : 주거소비 지니계수>
전도시 0.392, 대도시 0.412, 서울 0.440
상하위 20% 계층의 임대료 부담률격차는 1.4배에서 3배로 확대
3)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의 상호 연계성 부재
○ 택지개발과 도시기반시설계획간의 괴리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이 도시계획법 등에 우선하다보니 기존 시가지계획과 연계가 미흡하다.
- 일부 기반시설계획 (예: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은 5, 10, 20년 단 위로 계획되나 택지개발사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져 난개발을 초래한다.
○ 광역계획 부재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예: 신도시개발)을 광역적 차원에서 검토 불가능
- 광역 기반시설의 수요예측이 불가능하다.
- 생활편익시설과, 공공시설의 광역적 부족현상을 초래한다.
Ⅶ. 결론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어 집행되고 난 후 평가를 하는 정책과정은 가장 원칙적인 절차이다. 우리나라도 대개 정부부처에서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가운데 정책 평가가 갖는 의미는 현재 진행되는 정책의 내용이나 집행전략, 활동 등을 수정, 보완하거나 정책의 종결을 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또 새로운 정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한 평가제도로는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하는 정부업무 심사평가제도와 각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핵심업무에 대한 기관 자체평가나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활용한 외부평가들이 있다. 그리고 정보화부문에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있다. 정책평가결과활용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주로 평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평가활용의 유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참고문헌
- 강욱모,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김태성,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김준한(1999), 정책평가 개념의 재정립,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4호. 225-241
- 김태룡(2003), 역대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3 세미나 발표논문집
- 노화준·황헤신(2000), 1990년대 한국 정책평가연구의 동향 분석,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제 11권 1호. 89-123
- 박재완,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과제
- 주택정책론, 하성규 저,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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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평가,   사회복지정책평가,   부패방지정책평가,   주택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