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연계 통합방안 사례 및 시사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의의
1) 장기요양제도란?
2) 장기요양보호의 정의
3) 장기요양보호 제도(서비스)의 필요성
4)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영향
(1) 인구학적 요인
(2) 사회학적 요인
(3) 경제학적 요인
(4) 의료학적 요인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
3. 노인장기요양보호에 관한 선행연구
4. 분석틀의 구성

Ⅲ. 전달체계 현황 및 비교분석
1. 대구시의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현황
1) 시설보호
2) 재가노인보호시설의 현황 및 서비스의 반응
3) 문제점 분석
2.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와의 비교
1) 의의
2) 일본의 보건, 의료, 복지 연계통합 사례
(1) 사례1: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 통합형(요양형 병상)
(2) 사례2: 의료복지 복합시설을 통한 시너지 효과(오와키병원)
3) 시사점
3.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방향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산층 노인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보건서비스 등이 상호 중복되어 있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의 유린병원과 오와키병원의 보건,복지,의료 연계통합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즉 보건,의료,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체계의 개발과 노인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호보험의 개발, 의료기관 중심의 연계통합, 그리고 노인방문간호서비스의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의 분석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보건,의료,복지기능을 연계통합할 수 있는 전문요양원의 설립을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무료 및 실비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요양시설에 의사와 간호사 등을 채용하여 의료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 같은 재가복지서비스 기능 또한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전문요양시설의 운영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일본의 개호보험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노인요양보험을 추가하여 부과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셋째,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 자격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에 준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논의한 노인요양보험이 현실화되면 그 이용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위도 중산층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체계가 연계 또는 통합될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의 의료 및 보건,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 또한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인전문 간호사나, 요양관리사와 같은 전문직종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문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가족이나 지역사회, 나아가 민간기업 등도 그 부담을 공유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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