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현실에 적당한 도시개발 방식에 관한 논의

목차

1. 서 론

2. 양자의 개념
가. 도시재개발
나. 신도시개발

3. 기존의 도시 재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
가.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
나. 추가인구수용의 문제
다. 부정적 외부효과

4.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가. 인구분산 정책상의 필요성
나. 수도권 기능 분산과 공간 구조 개편을 위한 거점 구축
다. 난개발방지를 위한 계획적 도시개발
라.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마련
마. 직주 균형의 자족도시를 마련
바. 공업활동의 규모 및 다양성 측면에서 지역간 균형의 도모

5. 신도시의 유형
가. 자족형
나. 비자족형

6. 신도시개발의 배경
가. 정치적 배경
나. 경제적 배경
다. 사회적 배경

7. 사례에 비추어 본 신도시의 개발의 효과
가. 인구분산효과
나. 대도심의 비대화 방지
다. 환경의 만족도
라. 주택공급(우리나라 수도권 사례) 및 보급률의 향상
마. 주택가격 안정(우리수도권 사례)
바. 소비의 자족성 = 지역경제 발전

8. 개 발 방 향
가. 21세기형 선진 도시모델의 구현
나. 기반시설의 적기확보
다. 다양한 기능부여 및 자족성 강화
라. 개발방식 및 토지공급체계의 합리화
마. 자연친화적 개발

본문내용

이고 다양한 재원조달방법이 마련되야 함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신탁(REITS)과 채권보상의 확대 등을 모색
개발주체도 공공개발 뿐 아니라 공공/민간합동,민간개발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함
공공경쟁을 통한 민간기업(혹은 콘소시엄)들의 참여 모색
매수와 환지개념을 절충한 개발방식의 적극 활용
전면 매수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반발이 심화됨에 따라 대규모 용지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전면 매수 일변도의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토지의 매수와 환지를 절충한 방식을 적극 활용
토지용도 배분의 다양화
지역특성에 따라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주거기능 이외의 다양한 기능이 가능하도록 토지용도를 배분
대규모 공동주택용지(대획지) 혹은 개별 단독주택용지(소획지)뿐 아니라 중획지의 필지를 주택개발업체들에 충분히 공급하여 다양하고 창조적인 주거지 개발여건을 마련
원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조기조성
사업추진과정에서 원주민 공종체의 붕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에 이주단지를 선조성
이주단지의 조기조성을 위해 고층아파트보다 저층 공동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모색
자연친화적 개발
녹지공간의 보전 및 생태지역 보전
자연이 수려한 녹지공간과 생태구역을 보전하고 녹지공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생태통로를 확보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도입한 환경조성
기존의 자연지형을 살리고 지형형상을 고려한 단지경계를 구획하며 자연적 하천을 유지하고 도시내 실개울 등 친수공간 조성
주거단지 등에 우수 투수를 위한 투수성 포장을 유도하고 미기후(micro climate)를 고려하여 건물울 배치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하부기반시설을 확보
도보권 내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해 주요시설을 배치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이 가능한 전용도로를 설치하며 지하철 등 녹색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 마련
청정연료를 사용한 온수 및 난방공급시설을 확충하고 중수 및 우수 이용체계를 도입
구 분
재개발사업
신도시개발
개발목적 및
입지특성
개발목적
일반 시민대상의 불균형 완화와
지역간 불균형 제고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정비 및 생활
권역 중심기능 정비
기존시가지 중 낙후지역의 재정
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주택가격 폭등과 부동산투기억제
수도권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
입지특성
기존시가지 내에 위치
기존시가지 중 낙후지역
지가가 상대적으로 싸고 개발이
용이하며, 대도시로 출퇴근이 가능
한 지역에 위치
토지이용의
효율화 비교
밀도 및 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의 땅을 고밀도로 개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음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의 땅을 저밀도로 이용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음
토지혼합
이용수준
점차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신도시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수준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개발한 신도시가 더 높은 수준
추가인구
수용 및 주택공급
사업이후 추가인구수용이나 주택공급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음
인구의 수용이나 주택의 공급면에서 매우 효율적
환경비용의
비 교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
상대적으로 짧은 통근거리로 인해
대기오염 및 소음의 사회적 비용이
낮음
상대적으로 긴 통근거리로 인해
대기오염 및 소음의 사회적 비
용이 높음
토지형질
변경비율
토지형질의 변경이 거의없어 녹지의 총량이 보전되고, 생태계유지에 긍정적임
토지형질변경이 높게 나타나고 특히 임야의 파괴가 심각하여 녹지의 총량이 줄어들어 생태계 유지에 부정적임
도시환경의
만 족 도
녹지의 총량은 많으나 실제로 이용이 용이한 공원과 녹지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도시환경 만족도는 낮음
녹지의 총량이 감소하였으나, 많은 면적의 잘정비된 공원과 녹지의 면적으로 도시환경의 만족도는 높음
기반시설
비용의 비교
총사업비
기부채납방식과 기반시설의 재활용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비 발생
전면신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신규설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비 발생
기반시설 건설비용
기존시설의 재활용과 부족한 시설만 확장하기 때문에 낮은 기반시설비용 발생
도시기반시설 신규설치와 추가로 모도시 및 고용중심도시와의 연결을 위한 높은 기반시설 비용 발생
생활기반
확보여부
(자족수준)
기초생활 서비스시설의 수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사업이후에도 각종규제들과 기존 가구 수용으로 인해 획기적인 개선이 어려움
전면신개발로 인해 기초생활서비스시설의 확보와 인구규모에 따른 체계적 설치로 서비스 수준이 높음
자족수준
생활 자족여건 및 수준이 높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우리의 현실에 적당한 도시개발 방식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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