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임원의 임명
2) 업무에 관한 통제
2) 업무에 관한 통제
본문내용
1) 임원의 임명
조직 및 이사에 관한 통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부장관에 의한 공기업임원의 임명이다. 공기업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의 권한이 강하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예산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직 및 이사에 관한 통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부장관에 의한 공기업임원의 임명이다. 공기업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의 권한이 강하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예산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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