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관한 조사

목차

1. WTO에 대하여

2. WTO가 주는 10가지 혜택

3. WTO의 기본 원칙

4. WTO 협정

5. WTO가 FDI에 미치는 영향
-WTO의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6. WTO가 FDI 에 미치는 영향

7.초국적기업의 해외투자와
시장진출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하자면, 이런 국가들은 제조업 제품, 특히 트랜지스터, 반도체, 컴퓨터나 사무용 기계의 부품, 통신장비와 관련 부품, 전기기계와 같은 첨단기술 제품의 주된 수출국이 됐다.
세계화와 더불어 초국적기업들은 세계자본주의의 실질적 주체로 부상했다. 선진국의 통제에 놓여있는 초국적기업들은 투자 및 시장의 독점을 통해 국가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WTO체제 출범 이후 초국적기업들은 보다 용이하게 투자대상국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 EU, 일본의 초국적기업들은 생산기지 및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적 분할을 추구하고 있다. 즉 세계화의 구도에는 초국적기업들 간의 경쟁이 존재하고 선진국들은 자본의 초국적 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각기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형은 지역통합과 동시에 세계화를 추진하는 초국적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항에서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들이나 개도국들은 초국적기업들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 합병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첫째 정관개정을 통해 적대적 인수 합병에 대비해 인수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인수 때 기존 경영진 또는 종웝원들에게 거액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피인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경영진이나 종업원들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7.초국적기업의 해외투자와 시장진출사례
에너자이저와 듀라셀와 같은 초국적 건전지기업들은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초국적 건전지기업들은 1996년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과 판촉을 강화하였다. 즉 이들 기업들은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유통점에 국내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제공함으로써 유통점들을 장악하였다. 지난 96년에는 국내 유통망 확보를 목적으로 미국 듀라셀이 서통상사 상표권과 판매 사업부를 인수하였다. 듀라셀은 지난 해 국내시장의 30%가량을 점유해 온 서통의 썬파워브랜드 및 판매망을 인수하여 국내 1차 전지시장에서의 외국제품 점유율은 60%이상으로 크게 높아졌다.
듀라셀코리아는 판매기획 상품으로 썬파워브랜드 제품과 듀라셀 제품을 함께 패키징, 저가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국내시장을 폭넓게 공략하기 위해 지난 해 인수한 썬파워브랜드 제품은 저가로 판매하고 듀라셀 브랜드 제품은 국내제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중가격 전략을 구사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벨기에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썬파워브랜드로 들여와 낮은 가격에 유통점에 공급했다.
국내시장의 2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에너자이저 코리아도 홍보와 판촉을 강화했다. 최근 신제품을 출시하였고 제품 구입 시 판촉물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더욱 상승시켰다.
초국적 담배기업들도 선진국 시장의 쇠퇴에 직면함에 따라 아시아와 동구, 러시아로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무역정책과 산업관행에 있어서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미국담배기업들의 외국시장 확대를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서 필립 모리스는 지난 5년간 해외매출이 급격히 신장되었다.
2차 대전 이후부터 필립모리스와 같은 초국적기업들은 미국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왔다. 지난 1980년대 미국 무역대표부는 담배기업들과 손잡고 무역제재 위협을 통해 대만,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시장을 개방시켰다. 미국은 WTO가입을 조건으로 담배시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미국의 담배기업들은 금연운동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담배소비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매출성장에 힘입어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획득하고 있다. 초국적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은 미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담배수출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은 자유무역과 경제적 공정성이다. 미국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 담배기업들의 판매뿐 만이니라 광고와 판촉, 행사지원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결국 미국정부는 담배기업들의 국내시장 축소를 외국시장 진출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담배시장이 개방되고 초국적 담배기업들이 가격경쟁과 광고홍보를 통해 시장점유를 확대한 결과 흡연율이 평균 10%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은 1988년 초국적 담배기업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면서 10대 남성 흡연율이 18.4%에서 29.8%로 증가했으며 10대 여성 흡연율이 1.6%에서 8.7%로 급증했다.
클린턴행정부는 초국적 담배기업들에게 유리한 투자조건을 마련해줄 MAI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MAI하에서 투자가들은 기대이익을 실현할 권리를 갖게 된다. MAI하에서 금연운동과 같은 공중보건캠페인은 불법화되기 때문에 담배광고 금지조치는 외국담배기업들에 대한 차별조치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초국적기업들은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된다. 클린턴행정부는 중국과 WTO가입을 협상하면서 담배를 포함한 외국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린턴행정부는 시장개방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해 달라는 중국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초국적 담배기업들의 중국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참고문헌
WTP 홈페이지 http://www.wto.org/index.htm
"WTO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창근 ('투자협정·WTO뉴라운드반대민중행동' 사무국장,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OECD한국경제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 제일경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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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기구론, 김완순, 한복연 共著, 博英社, 1997
http://www.mofe.go.kr/KOREA/Data/K_ECONO_EXPLAN/p090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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